“서울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 18% 삭감…청년의 삶 외면”

서울시가 시민참여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이 18%, 60억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됐다고 청년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청년단체 20곳과 시민 109명 등은 오늘(1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과 청년자율예산 삭감을 규탄하는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시민참여제도인 서울청년시민회의를 거쳐 확정한 청년자율예산이 아무런 상의 없이 32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 3만 명에서 내년도 2만 명으로 대상 인원이 축소되면서 예산 3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도 사업계획에서 내년도 2만 명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5천 명으로 대상 인원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180억 원이었던 자율예산안이 1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밖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은 대상자를 3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이면서 10억이 삭감됐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도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0조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 자율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시정 철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올해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2019년 도입한 청년자율예산제를 제도화하고서 이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와 같은 구조여서 서울시 대상 인원이 축소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올해 수요가 많았지만 축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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