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임용시험 구제 가능할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 : "국가공무원 5,7,9 급 앞으로 면접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확진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하다는 방침이죠?"]

[황서종/인사혁신처 처장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10월 행안위 국정감사 : "다가올 (공무원) 면접 시험에 대해서 확진자도 화상면접 방식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서종/인사혁신처 처장 : "저희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상/전북대 행정학과 2학년 :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본 분야가 사실 공익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상황이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용/수능 준비생 : "물론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했지만,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진되더라도 병원에서 볼 수 있게 조치를 마련해줬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지은/전북대 약학과 3학년 :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그래픽:김종훈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67명, 이중에서 전북은 6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험을 친 응시자 중 2명은 나중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생이 훨씬 더 많은 수능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대책을 세워놨단 말이죠.

정부 대책과 형평성 문제,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67명 확진자 중 한 명이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고 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자의 입장, 토론에 앞서 함께 들어보시죠.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제한자/확진자/음성변조 : "지금 심정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걸고 내던졌는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소송을 해보자 해도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때 공익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담을 또 저희가 져야 하므로 정말 너무 억울한데도 소송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제방법이 없다, 이 모두가 적법한 상황아래 시험응시를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