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주간정치] 여야 ‘가덕도’ 추진 속도…국토부는 ‘검토 중’
입력 2020.12.01 (19:33) 수정 2020.12.01 (22:20) 뉴스7(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 이후 여야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내용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가 있은 지 2주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위 일부 의원이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회의가 연기된 건데요.

어제 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상훈/국토교통위/국민의힘/대구서구 : "국제 관문공항으로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그 절차나 결과가 모든 분이 봤을 때 이해 가능하고 타당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구요.

특히 김현미 장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공항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검증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 검토를 요구한 것에 따라서 검증위에서 만든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구요.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자 15명을 합치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자고 하는 대의가 지금 여야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발의된 그 다음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울경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 심리돼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부산지역 의원들의 독자적 행동으로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공항 문제가 점차 정치적 이슈에서 밀려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문제를 국회로 떠 넘기를 모습을 보이면서 대구경북의 목소리 또한 그대로 묻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정치인, 이번 시간엔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태수 전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11월25일 브리핑 : "땅을 뒤집어엎어 4대강을 만들었던 그분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목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의 그 역할을 망각한다면 정의당이 그 역할을 일깨우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관광과 마이스 산업 지원, 문화관광 선결제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충남,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낸 1호 법안으로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구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정치였습니다.
  • [주간정치] 여야 ‘가덕도’ 추진 속도…국토부는 ‘검토 중’
    • 입력 2020-12-01 19:33:23
    • 수정2020-12-01 22:20:49
    뉴스7(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 이후 여야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내용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가 있은 지 2주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위 일부 의원이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회의가 연기된 건데요.

어제 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상훈/국토교통위/국민의힘/대구서구 : "국제 관문공항으로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그 절차나 결과가 모든 분이 봤을 때 이해 가능하고 타당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구요.

특히 김현미 장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공항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검증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 검토를 요구한 것에 따라서 검증위에서 만든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구요.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자 15명을 합치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자고 하는 대의가 지금 여야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발의된 그 다음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울경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 심리돼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부산지역 의원들의 독자적 행동으로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공항 문제가 점차 정치적 이슈에서 밀려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문제를 국회로 떠 넘기를 모습을 보이면서 대구경북의 목소리 또한 그대로 묻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정치인, 이번 시간엔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태수 전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11월25일 브리핑 : "땅을 뒤집어엎어 4대강을 만들었던 그분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목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의 그 역할을 망각한다면 정의당이 그 역할을 일깨우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관광과 마이스 산업 지원, 문화관광 선결제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충남,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낸 1호 법안으로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구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정치였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7(대구)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