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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UP!] 거제 남부관광단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되나?
입력 2020.12.01 (19:51) 수정 2020.12.01 (20:15)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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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는 논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도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거짓·부실 논란에 휩싸였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업체.

국회에서조차 해당업체와 관련한 논란이 언급될 정도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논란의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취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 속에 추진되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환경단체가 제일 먼저 문제로 삼은 점은 식생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해당지역의 식생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팔색조와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같은 천연기념물이나 법정보호종을 꾸준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요 동식물 서식이 빠졌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일부러 해당 동식물을 볼 수 없는 시기에 조사하면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법정보호종이 관찰되는 지역은 발견지역 주변 일정 범위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업체가 고의로 주요 동식물을 누락시켰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개발 예정지 안의 생태자연도 1등급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평상시에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서를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없다고 나오는 거죠."]

개발지역의 식생보전등급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 예정지역의 식생보전등급이 대부분 3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졸참나무와 곰솔 군락은 식생의 변화 단계가 잘 나타난 생태환경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 시기도 3월에 1일, 7월에 3일 정도로 사계절 변화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기룡/경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식물 같으면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어떤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식물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믿는 것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지 평균 경사도도 산의 경사와는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산출할 때 사업지 안의 바다 면적을 포함해 평균을 낮춘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원종태/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경사도 굉장히 급경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있고 그래서 난개발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이 지역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담당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재민/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 : "거제 남부권 관광단지 지정 계획은 거짓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는 업무 정지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청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규제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술인력부족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업체와 관련한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호중/낙동강유역환경청장/지난 10월 14일 :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의 어떤 뭐랄까 제재 효과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낙동강청은 남부관광단지 사업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또 낙동강청이 얼마나 엄격히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경남 UP!] 거제 남부관광단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되나?
    • 입력 2020-12-01 19:51:39
    • 수정2020-12-01 20:15:31
    뉴스7(창원)
[앵커]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는 논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도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거짓·부실 논란에 휩싸였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업체.

국회에서조차 해당업체와 관련한 논란이 언급될 정도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논란의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취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 속에 추진되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환경단체가 제일 먼저 문제로 삼은 점은 식생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해당지역의 식생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팔색조와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같은 천연기념물이나 법정보호종을 꾸준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요 동식물 서식이 빠졌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일부러 해당 동식물을 볼 수 없는 시기에 조사하면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법정보호종이 관찰되는 지역은 발견지역 주변 일정 범위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업체가 고의로 주요 동식물을 누락시켰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개발 예정지 안의 생태자연도 1등급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평상시에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서를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없다고 나오는 거죠."]

개발지역의 식생보전등급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 예정지역의 식생보전등급이 대부분 3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졸참나무와 곰솔 군락은 식생의 변화 단계가 잘 나타난 생태환경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 시기도 3월에 1일, 7월에 3일 정도로 사계절 변화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기룡/경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식물 같으면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어떤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식물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믿는 것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지 평균 경사도도 산의 경사와는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산출할 때 사업지 안의 바다 면적을 포함해 평균을 낮춘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원종태/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경사도 굉장히 급경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있고 그래서 난개발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이 지역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담당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재민/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 : "거제 남부권 관광단지 지정 계획은 거짓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는 업무 정지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청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규제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술인력부족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업체와 관련한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호중/낙동강유역환경청장/지난 10월 14일 :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의 어떤 뭐랄까 제재 효과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낙동강청은 남부관광단지 사업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또 낙동강청이 얼마나 엄격히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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