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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르는 ‘편법 태양광 발전’…곳곳 갈등 속출
입력 2020.12.01 (21:45) 수정 2020.12.01 (21:58)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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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사실상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도 있어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소하라 취소하라!!"]

주민 50여명이 모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완기/거창군 고제면 주민 : "태양광 하실 분들이 조용히 암암리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장하고 업체하고, 받는 도중에 우리가 알았죠. 그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좀 늦게 알았습니다."]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지역과 300~600m, 우량 농지 주변에만 금지돼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될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밭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창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농장주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600m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지금까지는 동의하나 안 하나 묻는것 자체도 어렵고..."]

함양군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떨어져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상수/함양군 안의면 : "개발허가가 다 날때까지 민원을 못 넣게 방해를 해서 허가가 다 난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도 합의했다고 말을 넣고. 저는 생태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죠."]

함양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지역과 500m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인허가에 (주민)동의는 필요없고요. 단지 시책사업 대상자 선정할때 마을 이장님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확인 도장을) 받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경상남도 시·군 마다 다른 상황!

사업마다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 애꿎은 주민들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 주민 모르는 ‘편법 태양광 발전’…곳곳 갈등 속출
    • 입력 2020-12-01 21:45:54
    • 수정2020-12-01 21:58:11
    뉴스9(창원)
[앵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사실상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도 있어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소하라 취소하라!!"]

주민 50여명이 모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완기/거창군 고제면 주민 : "태양광 하실 분들이 조용히 암암리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장하고 업체하고, 받는 도중에 우리가 알았죠. 그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좀 늦게 알았습니다."]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지역과 300~600m, 우량 농지 주변에만 금지돼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될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밭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창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농장주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600m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지금까지는 동의하나 안 하나 묻는것 자체도 어렵고..."]

함양군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떨어져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상수/함양군 안의면 : "개발허가가 다 날때까지 민원을 못 넣게 방해를 해서 허가가 다 난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도 합의했다고 말을 넣고. 저는 생태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죠."]

함양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지역과 500m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인허가에 (주민)동의는 필요없고요. 단지 시책사업 대상자 선정할때 마을 이장님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확인 도장을) 받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경상남도 시·군 마다 다른 상황!

사업마다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 애꿎은 주민들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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