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이해충돌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부터 지방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 충돌 등 비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