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위법성 조사 착수
입력 2020.12.02 (19:12)
수정 2020.1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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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최창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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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위법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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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2 19:12:20
- 수정2020-12-02 19:44:11

[앵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최창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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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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