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6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예산안은 모두 28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556조 8천억 원 규모 원안에서 2조 2천억 원이 늘어난 558조 규모입니다.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에 3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9천억 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7천억 원, 기후 변화 대응 사업과 고용 안정 분야,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천억 원씩이 증액됐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증액되면서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천억 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가량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드는 예산을 20억 증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증액된 147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선 관련법 마련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한편, 예산안 표결 전 토론에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 예산안 가운데 '선별 지원' 성격의 맞춤형 피해 지원금에 대해 "가뭄에 농부가 물을 뿌릴 때 가장 마른 곳만 골라 뿌리지 않는다. 쥐꼬리 선별론은 그 누구도 배부를 수 없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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