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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중대재해법 격론…‘걱정’ 동일, 다른 해석
입력 2020.12.03 (06:56) 수정 2020.12.03 (08: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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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의 장이 처음 열린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는데, 자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의 피켓 시위로 시작된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제정법은 국회법상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해 마련된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의사진행이 독단적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에 경영계는 예상대로 반대 입장입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이 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측은 중소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으로 경영책임자의 60%가 5백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년간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이 448만 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처벌 수준을 놓고서는 경영계는 "현행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찬성 측은 외국엔 기업을 처벌하는 형사법이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현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신합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해하시는 것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영미법계 국가는 전부 다 법인 처벌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경영계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다면 예방책이라도 가져왔어야 하지 않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 의원이 자체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낸 건 처음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정의당, 민주당 안과 비슷하지만, 법안 이름에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용어를 썼고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 국민의힘 불참 속 중대재해법 격론…‘걱정’ 동일, 다른 해석
    • 입력 2020-12-03 06:56:20
    • 수정2020-12-03 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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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의 장이 처음 열린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는데, 자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의 피켓 시위로 시작된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제정법은 국회법상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해 마련된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의사진행이 독단적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에 경영계는 예상대로 반대 입장입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이 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측은 중소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으로 경영책임자의 60%가 5백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년간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이 448만 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처벌 수준을 놓고서는 경영계는 "현행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찬성 측은 외국엔 기업을 처벌하는 형사법이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현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신합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해하시는 것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영미법계 국가는 전부 다 법인 처벌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경영계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다면 예방책이라도 가져왔어야 하지 않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 의원이 자체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낸 건 처음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정의당, 민주당 안과 비슷하지만, 법안 이름에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용어를 썼고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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