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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원전 수사’ 지시, 대통령과 1:1로 맞서겠단 의지”
입력 2020.12.03 (07:00) 취재K
업무정지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돌아오자마자 챙긴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상황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방향을 직접 챙긴 데 이어,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건의한 구속영장 청구도 승인했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와 이어진 '원전 수사' 행보,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과 1:1로 맞서겠단 의지 표현"

어제(2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보강 지시했다"며, "그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대통령과 정면으로 1:1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을 향해 "행정부 공무원 소속 아니냐"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느 기사를 보니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다"며, "해임이든 정직이든 감봉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대통령 인사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尹,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염불보다 잿밥 관심"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한 발언 역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오후 대검 출근길에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기자가 검찰 구성원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번 국감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 발언을 해서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미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정부, '검찰 개혁'하겠다더니 '검찰 정치화' 가속"

<사사건건>에 함께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얼마나 위법한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는지 판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판결문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쭉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정부가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들여다보면 검찰 장악을 했다"면서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켰고, 그 가속화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청래 “윤석열 ‘원전 수사’ 지시, 대통령과 1:1로 맞서겠단 의지”
    • 입력 2020-12-03 07:00:59
    취재K
업무정지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돌아오자마자 챙긴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상황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방향을 직접 챙긴 데 이어,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건의한 구속영장 청구도 승인했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와 이어진 '원전 수사' 행보,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과 1:1로 맞서겠단 의지 표현"

어제(2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보강 지시했다"며, "그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대통령과 정면으로 1:1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을 향해 "행정부 공무원 소속 아니냐"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느 기사를 보니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다"며, "해임이든 정직이든 감봉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대통령 인사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尹,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염불보다 잿밥 관심"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한 발언 역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오후 대검 출근길에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기자가 검찰 구성원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번 국감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 발언을 해서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미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정부, '검찰 개혁'하겠다더니 '검찰 정치화' 가속"

<사사건건>에 함께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얼마나 위법한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는지 판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판결문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쭉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정부가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들여다보면 검찰 장악을 했다"면서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켰고, 그 가속화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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