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윤석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승인
입력 2020.12.03 (07:13) 수정 2020.12.03 (07:54)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이 건의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무 복귀 이틀째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수사 방향 등을 숙의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감사 방해 혐의 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즉각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더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윤석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승인
    • 입력 2020-12-03 07:13:50
    • 수정2020-12-03 07:54:48
    뉴스광장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이 건의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무 복귀 이틀째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수사 방향 등을 숙의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감사 방해 혐의 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즉각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더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