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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징계위원장은 안 맡을 듯
입력 2020.12.03 (09:33) 수정 2020.12.03 (10:02)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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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법무부차관의 공석이 메워지면서 내일(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4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차관이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오늘(3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민영
  •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징계위원장은 안 맡을 듯
    • 입력 2020-12-03 09:33:46
    • 수정2020-12-03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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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법무부차관의 공석이 메워지면서 내일(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4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차관이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오늘(3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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