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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장관 소임 안 접을 것”
입력 2020.12.03 (09:39) 수정 2020.12.03 (09:40) 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의 조치에 고위 검찰간부들은 물론 일선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한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이 가혹한 표적 수사를 해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어서 자신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 장관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전후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 총장 직무정지에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秋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장관 소임 안 접을 것”
    • 입력 2020-12-03 09:39:17
    • 수정2020-12-03 09:40:12
    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의 조치에 고위 검찰간부들은 물론 일선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한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이 가혹한 표적 수사를 해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어서 자신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 장관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전후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 총장 직무정지에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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