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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계약 변경에 이익은 업체 몫…원칙 지켰나?
입력 2020.12.03 (10:59) 수정 2020.12.03 (11:14) 930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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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 청소 용역업체 문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칙 없는 계약 변경으로 업체에 지급할 용역비가 수억 원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전주시 내부 공문입니다.

처리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달마다 계산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역비를 총액제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처리량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 요구 때문인데, 총액제 변경으로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그랬을까?

2천17년 한 해 4개 용역업체는 예상보다 7천여 톤 적은 양을 처리했는데 이 총액제 덕에 용역비를 1억 6천만 원가량 더 받았습니다.

[나금수/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사무장 : "과업지시서에 쓰레기양이 얼마나 늘면 몇명의 환경미화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 등으로 6만여 가구가 늘어 음식물쓰레기도 2만 톤 가까이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 한 차례 계약을 변경한 전주시.

이듬해 용역비를 7억 2천만 원가량 늘려줬는데, 실제 가구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쓰레기 처리량은 오히려 9백여 톤 줄었습니다.

전주시 계약 변경이 결과적으로 업체 측의 이익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배출량 예측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틀마다 모든 구역을 돌아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의 특성상 인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 처리량은 줄었지만,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수거 구간이 15곳 더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섭/전주시 자원순환과장 : "예측량이 차이 나게, 과다하게 잡은 점은 인정합니다.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련 공문에서 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의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을 키웠습니다.

[허옥희/전주시의원 : "실제 산출한 근거 자료일 텐데, 떳떳하지 못하단 거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보전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올해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업체 4곳과 맺은 용역은 2백50억 원가량.

허술한 계약 변경으로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 허술한 계약 변경에 이익은 업체 몫…원칙 지켰나?
    • 입력 2020-12-03 10:59:23
    • 수정2020-12-03 11:14:58
    930뉴스(전주)
[앵커]

전주시 청소 용역업체 문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칙 없는 계약 변경으로 업체에 지급할 용역비가 수억 원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전주시 내부 공문입니다.

처리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달마다 계산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역비를 총액제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처리량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 요구 때문인데, 총액제 변경으로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그랬을까?

2천17년 한 해 4개 용역업체는 예상보다 7천여 톤 적은 양을 처리했는데 이 총액제 덕에 용역비를 1억 6천만 원가량 더 받았습니다.

[나금수/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사무장 : "과업지시서에 쓰레기양이 얼마나 늘면 몇명의 환경미화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 등으로 6만여 가구가 늘어 음식물쓰레기도 2만 톤 가까이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 한 차례 계약을 변경한 전주시.

이듬해 용역비를 7억 2천만 원가량 늘려줬는데, 실제 가구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쓰레기 처리량은 오히려 9백여 톤 줄었습니다.

전주시 계약 변경이 결과적으로 업체 측의 이익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배출량 예측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틀마다 모든 구역을 돌아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의 특성상 인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 처리량은 줄었지만,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수거 구간이 15곳 더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섭/전주시 자원순환과장 : "예측량이 차이 나게, 과다하게 잡은 점은 인정합니다.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련 공문에서 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의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을 키웠습니다.

[허옥희/전주시의원 : "실제 산출한 근거 자료일 텐데, 떳떳하지 못하단 거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보전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올해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업체 4곳과 맺은 용역은 2백50억 원가량.

허술한 계약 변경으로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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