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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사라진 ‘도심 침수피해’ 정보…이유는?
입력 2020.12.03 (11:40) 탐사K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9월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홍수위험지도 약 2,200장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클릭)
(포털 사이트에서는 링크 연결이 안 되니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공개 첫날, 한때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려도 있었습니다. '홍수위험지도'는 '집값 폭락 지도'라는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KBS가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사례를 통해 정부의 '재난 정보' 공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3년에 한 번' 수해 입은 부산…피해는 '도심' 집중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자료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와 행정안전부가 만든 재난정보 종합지도인 '생활안전지도'를, 10년 치 '부산 지역 침수 피해 현황'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 부산시 '침수 피해 현황'은 자치단체가 피해 조사를 거쳐 수해 복구비를 지원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기준으로 했으며, 지번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GIS(지리적 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홍수 피해'의 특징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부산은 남해안에 위치해 태풍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데다, 내륙 쪽으로도 낙동강 때문에 하천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2010년 이후 부산 지역은 3년에 한 번꼴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50건, 2014년 3,000건 가까운 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300건, 3년 만인 올해는 1,200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침수 피해 지역들은 '홍수위험지도'나 '생활안전지도'에 제대로 표시돼 있을까요?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는 각각 홍수위험지도와 생활안전지도에 나타난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낙동강과 해안 주변에 위험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 <부산시 홍수위험지도> ▲ <부산시 홍수위험지도>
▲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시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시 침수흔적도'

그런데 실제 침수 피해 지역은 크게 달랐습니다.

홍수위험지도(파란 점)와 생활안전지도(검은 점) 위에 올해 침수 피해 지역을 빨간 점으로 표시해 봤더니 대부분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강이나 해안이 아닌 '도심'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  <2020년 부산시 침수 피해 지역(빨간 원)>▲ <2020년 부산시 침수 피해 지역(빨간 원)>

부산에서 도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많은 건 올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치 피해 지역 분포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난 곳은 '기장군'(1,053건)이었고, 다음으로 '동래구'와 '금정구'가 각각 937건과 422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래구와 금정구는 부산 한가운데 위치한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또 다른 특징도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났던 곳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 특정 지역에 피해 분포(빨간 점)가 겹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심 침수 지역의 경우, 피해가 반복적인 데다 인구 밀도도 높아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정부가 홍수 대비용으로 만든 두 개의 지도에는 거의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 파헤쳐 봤다! '생활안전지도'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메인 화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메인 화면

홍수위험지도에 도심 위험 지역 표시가 일부 빠진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홍수위험지도 자체가 '외수 침수', 그러니까 하천이나 해안 범람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안전지도는 다릅니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는 '내수 침수', 다시 말해 '하수 역류'나 '저지대 침수' 같은 '도시형 침수 피해'가 지도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침수 피해 지역 대부분이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침수 피해 사례를 생활안전지도에서 다시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부산시 동구 수정동. KBS에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지난 7월 23일 밤,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가 밀집 지역 도로는 거대한 우수관으로 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반려동물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제공 : 시청자 김주현)▲ 2020년 7월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제공 : 시청자 김주현)
재난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 이곳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수정동 일대 20여 곳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있었고, 2012년에도 같은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나 15곳이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를 확인해봤더니, 과거 침수 이력 건수가 '0'입니다.

인명피해가 난 침수 피해 지역도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초량 지하차도의 경우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현황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기사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침수흔적도에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1명이 목숨을 잃은 '우장춘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역 역시 침수흔적도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 단 '2%'만 공개된 '침수 피해 정보'

이번에는 전체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과거 10년 동안 부산지역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모두 5,305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이 가운데 28%인 1,504곳만 위험 지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는 단 121곳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니 고작 2.3%. 전체 피해의 2%가량만 침수 피해 지역이라고 공개해 놓은 겁니다.

▲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지역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지역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는 이런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모바일 기사 검색만 해도 나오는 주요 침수 지역 정보는 생활안전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걸까요? 이 지도를 관리하는 재난안전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홍수 이력을 지도에 표시하는 게 너무 민감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 다 빼고, 도로에만 표시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자

결국 '집값', '땅값'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할 경우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재산권'보다 '안전할 권리'를 우선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할 권리'는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오늘 밤 KBS <뉴스9>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① [탐사K] 홍수위험지도 첫 공개…경고는 ‘외면’
② [탐사K] 홍수 대비용 지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③ [탐사K] 홍수 위험 경고 외면…속 타는 주민들
④ [탐사K] 섬진강 침수, 홍수위험지도는 경고했지만…
  • [탐사K] 사라진 ‘도심 침수피해’ 정보…이유는?
    • 입력 2020-12-03 11:40:50
    탐사K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9월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홍수위험지도 약 2,200장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클릭)
(포털 사이트에서는 링크 연결이 안 되니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공개 첫날, 한때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려도 있었습니다. '홍수위험지도'는 '집값 폭락 지도'라는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KBS가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사례를 통해 정부의 '재난 정보' 공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3년에 한 번' 수해 입은 부산…피해는 '도심' 집중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자료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와 행정안전부가 만든 재난정보 종합지도인 '생활안전지도'를, 10년 치 '부산 지역 침수 피해 현황'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 부산시 '침수 피해 현황'은 자치단체가 피해 조사를 거쳐 수해 복구비를 지원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기준으로 했으며, 지번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GIS(지리적 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홍수 피해'의 특징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부산은 남해안에 위치해 태풍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데다, 내륙 쪽으로도 낙동강 때문에 하천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2010년 이후 부산 지역은 3년에 한 번꼴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50건, 2014년 3,000건 가까운 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300건, 3년 만인 올해는 1,200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침수 피해 지역들은 '홍수위험지도'나 '생활안전지도'에 제대로 표시돼 있을까요?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는 각각 홍수위험지도와 생활안전지도에 나타난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낙동강과 해안 주변에 위험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 <부산시 홍수위험지도> ▲ <부산시 홍수위험지도>
▲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시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시 침수흔적도'

그런데 실제 침수 피해 지역은 크게 달랐습니다.

홍수위험지도(파란 점)와 생활안전지도(검은 점) 위에 올해 침수 피해 지역을 빨간 점으로 표시해 봤더니 대부분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강이나 해안이 아닌 '도심'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  <2020년 부산시 침수 피해 지역(빨간 원)>▲ <2020년 부산시 침수 피해 지역(빨간 원)>

부산에서 도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많은 건 올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치 피해 지역 분포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난 곳은 '기장군'(1,053건)이었고, 다음으로 '동래구'와 '금정구'가 각각 937건과 422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래구와 금정구는 부산 한가운데 위치한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또 다른 특징도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났던 곳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 특정 지역에 피해 분포(빨간 점)가 겹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심 침수 지역의 경우, 피해가 반복적인 데다 인구 밀도도 높아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정부가 홍수 대비용으로 만든 두 개의 지도에는 거의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 파헤쳐 봤다! '생활안전지도'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메인 화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메인 화면

홍수위험지도에 도심 위험 지역 표시가 일부 빠진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홍수위험지도 자체가 '외수 침수', 그러니까 하천이나 해안 범람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안전지도는 다릅니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는 '내수 침수', 다시 말해 '하수 역류'나 '저지대 침수' 같은 '도시형 침수 피해'가 지도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침수 피해 지역 대부분이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침수 피해 사례를 생활안전지도에서 다시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부산시 동구 수정동. KBS에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지난 7월 23일 밤,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가 밀집 지역 도로는 거대한 우수관으로 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반려동물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제공 : 시청자 김주현)▲ 2020년 7월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제공 : 시청자 김주현)
재난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 이곳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수정동 일대 20여 곳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있었고, 2012년에도 같은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나 15곳이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를 확인해봤더니, 과거 침수 이력 건수가 '0'입니다.

인명피해가 난 침수 피해 지역도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초량 지하차도의 경우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현황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기사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침수흔적도에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1명이 목숨을 잃은 '우장춘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역 역시 침수흔적도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 단 '2%'만 공개된 '침수 피해 정보'

이번에는 전체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과거 10년 동안 부산지역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모두 5,305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이 가운데 28%인 1,504곳만 위험 지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는 단 121곳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니 고작 2.3%. 전체 피해의 2%가량만 침수 피해 지역이라고 공개해 놓은 겁니다.

▲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지역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중 <부산지역 침수흔적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는 이런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모바일 기사 검색만 해도 나오는 주요 침수 지역 정보는 생활안전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걸까요? 이 지도를 관리하는 재난안전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홍수 이력을 지도에 표시하는 게 너무 민감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 다 빼고, 도로에만 표시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자

결국 '집값', '땅값'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할 경우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재산권'보다 '안전할 권리'를 우선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할 권리'는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오늘 밤 KBS <뉴스9>에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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