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풍력 등에 다양한 금융지원 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금융과 제도 등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태양광에 집중된 정부 지원을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3일)까지 이틀간, 산업통상자원부 주체로 열리는 ‘2020 기후변화 대응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 에너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선도를 위한 탄소시장 및 기후금융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금융분야에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국내 태양광 대출펀드 등 기관과 개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을 제외하고 풍력 등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는 “태양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출비율인 ‘LTV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많은 태양광 펀드가 만들어지는 등 금융에서 일정 경쟁력이 있지만, 풍력은 금융투자, 개발 실적이 부족해 풍력 금융투자가 저조하다”며 “정부가 최근 풍력 등을 대상으로 저리융자와 보증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제한적 수준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없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시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한계”라며 “풍력 등의 발전을 위해선 초기 개발 위험을 상쇄할 금융이 필요한데, 민간보다는 공적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천리자산운용 측 등 일부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투자펀드 설립과 나아가 녹색금융투자공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인,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풍력 등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으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린뉴딜지원법’ 등을 만들어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현재는 태양광만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정받아, 각종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풍력과 수소발전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