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6, “중대재해법 제정하라”…정의당 농성 돌입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6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정의당은 오늘(3일)로 국회 내 '60회 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맞이하는데, 정기국회 마감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전면적인 농성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 "'갔다 올게'란 약속 지켜질 수 있게 끝까지 싸울 예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 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올해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로 나타났다"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속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디까지 왔나?…거대 양상 사이 속 타는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도 묻고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잇따라 법 제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지만, 한동안 뚜렷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2일) 법사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임이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막상 공청회엔 불참했습니다. 최근 법사위 의사진행이 독단적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에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거친 법사위는 소위에서 본격 심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논의안건으로 올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며 단독 처리라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언급은 마땅히 내놓고 있지 않는 것에 속이 타고 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는데 제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회적인 천명이냐"고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 "정기국회 안에 처리 안 되면 2단계 농성 돌입"

이번 농성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가량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중대재해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매일 참석하고 다른 의원들도 돌아가며 자리를 계속 지킬 예정입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김종철 대표는 전국 현장 순회로, 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투트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1차 목표기 때문에 이번 농성은 1단계이고, 목표대로 안될 경우 2단계 농성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는데요.

2단계 농성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돌입하게 되는데, 이 때는 투쟁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2단계 농성에선 24시간 연속 농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단 얘기가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지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안갯속에 있는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법 제정을 위해 갈수록 커지는 정의당의 외침…국회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