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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폐기’ 혐의 공무원 영장 발부되나?
입력 2020.12.03 (17:26) 수정 2020.12.03 (17:3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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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법원이 내일(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0여 건을 폐기한 혐의입니다.

적용된 죄목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내일(4일)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심문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중순,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뒤 일주일간 직무가 정지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원전 수사는 물론, 윤 총장의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월성원전 자료 폐기’ 혐의 공무원 영장 발부되나?
    • 입력 2020-12-03 17:26:57
    • 수정2020-12-03 17:31:51
    뉴스 5
[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법원이 내일(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0여 건을 폐기한 혐의입니다.

적용된 죄목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내일(4일)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심문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중순,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뒤 일주일간 직무가 정지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원전 수사는 물론, 윤 총장의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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