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중지원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2.03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558조 원입니다. 이 돈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비용 등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총괄하고 계신 분이죠.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나왔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1년 농사 끝내셨어요. 올해는 예산안이 법정시한도 잘 지켜서 통과되고 무난하게 연말을 맞으시네요?

[답변]
저희가 올해 6년 만에 12월 2일 법정기한에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나면 12월 2일에 꼭 좀 통과해 주십사 하고 저희 비밀번호를 1202로 해놓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그 소원이 풀렸습니다. 남은 기간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년도 예산 집행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밀번호 바꾸셔야겠네요.

[답변]
예. 내년에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558조 원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게 556조 원인데, 이때도 슈퍼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더 늘었네요?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나요?

[답변]
이번에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더하기 또 백신 추가 확보 등에 대한 재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2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결국 선별 지급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답변]
보편과 선별로 분류를 한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집중하여 선별 지급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습니까?

[답변]
대상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집합 금지 또는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재원을 3조 원 정도를 목적 예비비에 반영해 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상공인, 주로 자영업자한테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청년층도 포함됐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답변]
2차 때는 고용 유지 지원금 또 초등 돌봄, 이런 쪽도 상당한 규모가 들었갔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더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소상공인 쪽은 지난번 4차 추경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진행 상황을 보고 대상과 금액까지도 확정하겠다. 일단 대상에서는 청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은 아직 포함 안 돼 있는 거고요?

[답변]
그 부분은 추가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때는 보편 지급이었고 2차, 3차는 선별 지급으로 가는 건데, 그 얘기는 1차 때처럼 보편 지급은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 지급을 하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보편 지급을 하면 재원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피해 계층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선별 지급도 안 받아도 될 사람까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 잘 걸러낼 수 있을까요?

[답변]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급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조금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점에 의해서 일종의 오차로 있는데, 이번에 지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설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좀 더 체크해서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답변]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증액된 예산, 2조 2천억 원이죠? 이거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예정이신가요?

[답변]
일부는 감액에서 충당했습니다만, 증액된 2조 2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내년도에 9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나라빚이요.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천조 원 가까이 나라빚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 세대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답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내년 되면 956조가 되면 GDP 대비 비율이 47.3% 수준인데요.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인데,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코로나1919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다 보니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많이 늘면 후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출하는 등 앞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부채를 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게요. 우리나라같이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이 취약해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동감합니다. 재정은 위기 시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경안 짜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해서, 내년에는 추경 편성 없이 본예산 편성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앵커]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번 예산 증액된 그 부분 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9천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9천억 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답변]
저희가 4천 4백만 분 정도의 백신 구입을 목표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급금 등을 반영하고. 그런데 실제 접종을 하면 접종률이 한 7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70%에 해당하는 비용이 총 1조 3천억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중에 4천억은 올해 추경 등 이미 반영한 예산에서 충당하고 9천억 원은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3천만 명은 최소한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답변]
그건 물량은 그 정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천 4백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급금 등은 그것도 반영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항목보다 백신 관련 예산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답변]
네,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