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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 심사…“9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0.12.03 (18:38) 수정 2020.12.03 (19:5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내일(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KBS 기자와 만나 "내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 예정이고, '결단의 시간'의 시간이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개정안 의결 여부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이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결론을 내릴 때는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만큼 내일 소위에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보단 앞서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일 소위 처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런식이면 공수처 자체가 순항하지 못하고 파국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새로운 사람을 추천 받든지 해서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소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며 "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입니다.

허영 대변인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9일에 처리 할 것 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고, 전체회의 일정은 7일에 할지 8일에 할 지 여야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9일에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시점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되는데, 연내에 출범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임시국회에 대한 계획은 없고, 12월 9일까지 약속한 입법 과정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기 국회내 개혁 입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허영 대변인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 입장이 모아졌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야당도 소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을 비추고 있어서 법사위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제정 처리 가능에 대해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與,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 심사…“9일 본회의 처리”
    • 입력 2020-12-03 18:38:13
    • 수정2020-12-03 19:51:57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내일(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KBS 기자와 만나 "내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 예정이고, '결단의 시간'의 시간이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개정안 의결 여부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이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결론을 내릴 때는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만큼 내일 소위에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보단 앞서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일 소위 처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런식이면 공수처 자체가 순항하지 못하고 파국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새로운 사람을 추천 받든지 해서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소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며 "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입니다.

허영 대변인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9일에 처리 할 것 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고, 전체회의 일정은 7일에 할지 8일에 할 지 여야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9일에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시점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되는데, 연내에 출범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임시국회에 대한 계획은 없고, 12월 9일까지 약속한 입법 과정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기 국회내 개혁 입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허영 대변인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 입장이 모아졌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야당도 소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을 비추고 있어서 법사위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제정 처리 가능에 대해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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