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중…국가채무비율은 양호한 수준”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이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일환 차관은 오늘(3일) KBS 2TV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분들을 집중해 선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초등 돌봄 등도 상당한 규모로 지급했지만, 이번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은 이번 재난지원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포함 등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이 2조 2천억 원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감액에서 충당했지만,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47.3%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다른 나라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다 보니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후세대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재정은 위기 시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