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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도 기록도 안 하는 막판 예산 조정…“깜깜이·밀실” 비판
입력 2020.12.03 (19:13) 수정 2020.12.03 (20:41)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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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계수 조정 작업인데요.

그런데, 이 회의가 공개도 안 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 7명이 따로 모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어떤 사업비를 늘리고 줄일지 결정합니다.

["다 찍었으면 나가주시죠."]

회의는 시작하자 10여 분만에 비공개로 바뀝니다.

예산심사의 막바지이자 중요한 절찬데 다른 회의와 달리 인터넷 중계도 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조차 안남깁니다.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만큼, 비공개가 '관례'라는 이윱니다.

[주대하/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집행·결정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할 필요가."]

하지만 이런 관례 속에서 의원간 나눠먹기 식 쪽지예산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안에도 없던 사업 14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새롭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심사 막판에 끼어든 사업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소위원회) 권한이 너무 막대하고 이와 관련해 이득을 취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예산조정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란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의회도 '자정 노력 결의서'에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 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공개도 기록도 안 하는 막판 예산 조정…“깜깜이·밀실” 비판
    • 입력 2020-12-03 19:13:03
    • 수정2020-12-03 20:41:23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계수 조정 작업인데요.

그런데, 이 회의가 공개도 안 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 7명이 따로 모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어떤 사업비를 늘리고 줄일지 결정합니다.

["다 찍었으면 나가주시죠."]

회의는 시작하자 10여 분만에 비공개로 바뀝니다.

예산심사의 막바지이자 중요한 절찬데 다른 회의와 달리 인터넷 중계도 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조차 안남깁니다.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만큼, 비공개가 '관례'라는 이윱니다.

[주대하/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집행·결정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할 필요가."]

하지만 이런 관례 속에서 의원간 나눠먹기 식 쪽지예산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안에도 없던 사업 14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새롭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심사 막판에 끼어든 사업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소위원회) 권한이 너무 막대하고 이와 관련해 이득을 취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예산조정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란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의회도 '자정 노력 결의서'에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 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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