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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처벌 가볍다” 항소
입력 2020.12.03 (19:19) 수정 2020.12.03 (19:33)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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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검찰은 오늘 1심의 선고 형량이 가볍고,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판결 사흘 만에 항소했습니다.

전두환씨의 회고록에 시작된 헬기사격 논란은 이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와 향후 재판 일정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이 전두환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를 내린 지 사흘 만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겁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반해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씨가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적시했는데도, 재판부가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사실 허위기재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일빌딩에 대한 국과수 탄흔 감정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7일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은 1980년 5월 21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광주가 범죄 피해 발생지이고, 재판 관할도 광주에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르면 내년 2월 쯤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재개되면 전두환 씨는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 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처벌 가볍다” 항소
    • 입력 2020-12-03 19:19:48
    • 수정2020-12-03 19:33:30
    뉴스7(광주)
[앵커]

법원이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검찰은 오늘 1심의 선고 형량이 가볍고,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판결 사흘 만에 항소했습니다.

전두환씨의 회고록에 시작된 헬기사격 논란은 이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와 향후 재판 일정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이 전두환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를 내린 지 사흘 만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겁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반해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씨가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적시했는데도, 재판부가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사실 허위기재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일빌딩에 대한 국과수 탄흔 감정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7일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은 1980년 5월 21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광주가 범죄 피해 발생지이고, 재판 관할도 광주에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르면 내년 2월 쯤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재개되면 전두환 씨는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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