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류호정 “이낙연 대표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입력 2020.12.03 (19:44) 수정 2020.12.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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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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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지막 한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민주당이 재계 눈치 보고 있어 아쉬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은 반쪽짜리
-법안 통과 미뤄지는 이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 때문
-윤석열 사태? 웃프다, 권력 다툼화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돼
-정의당엔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삼성 기자출입증 사건, 임원 퇴사 후 별 다른 진전 없어 갑갑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3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도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0월 말 김용균 노동자의 옷을 입고 1인 시위 벌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외쳤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할까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에서 오늘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다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농성 한다는 게?

◆류호정: 네. 1인 시위를 기존에.

◇주진우: 해왔잖아요, 지금껏.

◆류호정: 피켓팅을 해오다가 이제 농성장을 국회 로텐더홀에 차렸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뭘 외치는 겁니까?

◆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이번 본회의 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이번에는 통과할 것 같습니까?

◆류호정: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딱 한걸음만 본회의 통과 한 걸음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통과의 변수는 뭐예요?

◆류호정: 사실 재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당이.

◇주진우: 여당이?

◆류호정: 여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이 오히려 재계 눈치를 본다. 국민의힘은요?

◆류호정: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온 게 의외이기는 한데요. 부족한 안이기는 하지만 임이자 의원님이.

◇주진우: 안을 냈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공청회는 안 나오더니 법안을 하나 냈어요.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강한 처벌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기업이 또 무서워하는 게 그런 손해배상 비용이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류호정: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미리미리 예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법안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는 많이 아쉽고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마지막 한 걸음이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관심이 필요한 거죠.

◆류호정: 그렇죠.

◇주진우: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류호정: 우선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인데요. 당시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장치 역시도 이렇게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 노동자가 상차 작업을 하신 건데 잘못됐잖아요. 그건 운전대가 아닌데 화물 노동자가 운전대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인력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안전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또 혼자서 일했다면서요, 김용균 씨처럼.

◆류호정: 조금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는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주진우: 빈소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류호정: 빈소에 가서 들었는데 유가족 분들이 당시 현장의 CCTV를 보셨다고 해요. 아드님이 대학생인데 CCTV에서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서 쓰러져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지는 못했을 것이고.

◇주진우: 주변에 사람만 있었어도.

◆류호정: 다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 게 손을 움직인 게 아니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거를 봐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봐야 하냐. 그리고 왜 계속 봐야 하냐거든요. 사실 9월에도 화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다른 발전소에서 있었어요.

◇주진우: 지난 11월에 한 달 동안 5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류호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의한 이후에도 25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주진우: 중대재해 사망사고 가장 큰 원인, 문제 뭡니까?

◆류호정: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사람의 안전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이런 뭐랄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막으라고 법과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청이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자꾸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진우: 다음 주가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있는 날인데 그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류호정: 의지를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진우: 아니,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류호정: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그렇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본회의 통과시켜야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지켜보겠다.

◆류호정: 그렇습니다. 지켜보기뿐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농성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죠.

◇주진우: 김종섭 님이 “노동현장에서 1년에 2천 명 넘게 죽어나갑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50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장,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는데 뭘 주저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눈치를 본다고요?

◆류호정: 아무래도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안 그래도 처벌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벌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하청의 위험을 외주화 한다고 하죠.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에 법안 여러 법안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구멍이 많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하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보완할 점 있습니까?

◆류호정: 저는 이제 산업재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이윤을 더 중시하는 기업 문화,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문화.

◇주진우: 구조적 문제죠.

◆류호정: 구조적 문제고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도입이 될 때 실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도입이 될 때 조금 실제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논의를 하려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려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주진우: 법사위에서 이게 시작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류호정: 계속 바빴죠, 다른 일 때문에. 계속.

◇주진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사태.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의원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류호정: 저는 웃프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윤석열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주진우: 국회의원들은.

◆류호정: 신하 둘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쳤다는 뜻이고요. 검찰개혁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진우: 검찰개혁 해야죠.

◆류호정: 그렇죠, 해야죠. 검찰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지금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뭔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난을 하고 다른 여당이나 이런 곳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어떤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이 지금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주진우: 신하 둘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건가요?

◆류호정: 저는 그냥 권력다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해왔던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 금지하고 무상급식 이의제기건이나 각종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논의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거 이 싸움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에 중요한 법안들 지금 산적해 있죠.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 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의당에서 이번 회기에 이 법은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까?

◆류호정: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큼은 꼭.

◇주진우: 꼭 통과해야 한다.

◆류호정: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리고요.

◆류호정: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5대 입법과제로 내놓은 것들 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도 있고 전 국민 고용보험법, 그린뉴딜 특별법 굉장히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들을 발표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주진우: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정의당의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00명의 의석 중에서 6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어도 카메라가 오는 다른 당들과는 달리 저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이렇게 KBS 라디오에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주진우: 류호정 지난번 국회 때 많이 나왔어요.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요.

◆류호정: 대신 어떤 제가 의상을 입고 노동자들 옷을 입고 국정감사에 임하기도 했을 때마다 쇼를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농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해야만 국민들께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래도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그래도 민주당을 끌고 가기도 하고 국민의힘 쪽을 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맨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류호정: 노력해야죠.

◇주진우: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의당이 자꾸 여당 비판만 하고 그래서 여당 비판만 하고 정당으로 실질적 대안 안 내놓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류호정: 저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정치인들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비판을 할 때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진우: 그런데 대안을 안 써줍니까? 대안은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까?

◆류호정: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그런 검열 때문에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느리게 입장이 나와서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주진우: 정의당 그 부분 스트레스 많군요.

◆류호정: 빨리 내야 하는데 대안도 확실하게 있어야 하니까 2개 다를 만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거겠죠. 내용도 대안이지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도도 좀 더 빨랐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 더 용기 있게 선명하게 저희 가치와 비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회복할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류호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주진우: 민주당만 때리는 게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과 가까워졌다는 이런 비난도 있어요, 비판.

◆류호정: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류호정: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류호정: 뭐 야당이어서 사실을 여당을 비판할 때 양쪽 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용만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통과하고 통과 이후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몇 걸음 더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했으면 합니까?

◆류호정: 전반적으로요? 뭔가 지금 시간이 끝나가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진우: 천천히 하세요.

◆류호정: 그런가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자님도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바깥에 작가님들도 다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주진우: 노동자죠.

◆류호정: 누구든 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멀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내 주변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류호정 의원이 지난번 정기국회였나요? 국정감사에서 삼성 임원의 출입증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삼성은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사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삼성에서?

◆류호정: 기자 출입증이요? 그 뒤에 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뒤로 지금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삼성에서는요?

◆류호정: 삼성에서도. 아, 삼성에서는 우선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와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

◇주진우: 기술 탈취도 잘했죠, 류호정 의원이. 그 부분의 지적도요.

◆류호정: 분명히 잘못했고 이제 당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고 보상 협의 등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기자 출입증 관련해서는 역시나 임원 개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임원은 퇴사했다.

◇주진우: 그걸로 꼬리자르기.

◆류호정: 그걸로 약간 꼬리자르기가 되어서 그렇게 끝이 난 가운데 당시 증인 채택을 철회했던 양 당에서는 또 응답이 없고 참 갑갑합니다.

◇주진우: 삼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양 당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해줍니까?

◆류호정: 그때 당시에 철회를 시작 10분 전에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나온 분들은 증인이 아니라 자진 출석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주진우: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사람이 류호정 의원한테 걸려서.

◆류호정: 그날 그렇게 설전을 벌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기술 탈취 부분 관련해서는 그날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얼마 전에 기술 탈취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리고 또 그 피해 입은 중소기업 분들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류호정의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류호정: 항상 마지막 질문을 이것으로 하셔서 끝이구나 싶은데요.

◇주진우: 아니요, 더 할게요. 다음 질문 또 할 거예요.

◆류호정: 다음 번에 혹시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주진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류호정: 의정활동을 진행해야겠죠.

◇주진우: 일단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류호정: 감사합니다.

◇주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고 다른 이야기도 조금 해줘요. 이 이야기는 통과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어떤 걸 또 할지 궁금해요, 저는.

◆류호정: 저희 정의당 5대 입법 과제 중에 제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후속 법안으로 2차 피해 방지법과 데이터 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과거 60년 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이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차 피해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들을 후속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부분은 집중하면 되겠네요. 류호정 의원 공부 모임 많이 하죠? 잘 되고 있습니까?

◆류호정: 공부 모임은 또.

◇주진우: 어떤 어떤 공부 모임 하시죠?

◆류호정: 지금 노동이나 여성 의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그린뉴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그린뉴딜 정책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 있나요?

◇주진우: 드릴게요. 충분히 하세요.

◆류호정: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서.

◇주진우: 아니, 제가 맨날 그렇게 급하게 쫓아냈습니까?

◆류호정: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그리고 2030년에 중간 그리고 2050년에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라면 사실을 미룰수록 우리에게 더 큰 숙제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응원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께 그리고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류호정: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의당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부하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가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주진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류호정: 아닙니다. 또 불러주세요.

◇주진우: 충분했나요? 알겠습니다. 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되고 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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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3 19:44:13
    • 수정2020-12-03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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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미뤄지는 이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 때문
-윤석열 사태? 웃프다, 권력 다툼화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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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3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도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0월 말 김용균 노동자의 옷을 입고 1인 시위 벌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외쳤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할까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에서 오늘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다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농성 한다는 게?

◆류호정: 네. 1인 시위를 기존에.

◇주진우: 해왔잖아요, 지금껏.

◆류호정: 피켓팅을 해오다가 이제 농성장을 국회 로텐더홀에 차렸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뭘 외치는 겁니까?

◆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이번 본회의 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이번에는 통과할 것 같습니까?

◆류호정: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딱 한걸음만 본회의 통과 한 걸음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통과의 변수는 뭐예요?

◆류호정: 사실 재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당이.

◇주진우: 여당이?

◆류호정: 여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이 오히려 재계 눈치를 본다. 국민의힘은요?

◆류호정: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온 게 의외이기는 한데요. 부족한 안이기는 하지만 임이자 의원님이.

◇주진우: 안을 냈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공청회는 안 나오더니 법안을 하나 냈어요.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강한 처벌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기업이 또 무서워하는 게 그런 손해배상 비용이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류호정: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미리미리 예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법안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는 많이 아쉽고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마지막 한 걸음이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관심이 필요한 거죠.

◆류호정: 그렇죠.

◇주진우: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류호정: 우선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인데요. 당시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장치 역시도 이렇게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 노동자가 상차 작업을 하신 건데 잘못됐잖아요. 그건 운전대가 아닌데 화물 노동자가 운전대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인력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안전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또 혼자서 일했다면서요, 김용균 씨처럼.

◆류호정: 조금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는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주진우: 빈소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류호정: 빈소에 가서 들었는데 유가족 분들이 당시 현장의 CCTV를 보셨다고 해요. 아드님이 대학생인데 CCTV에서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서 쓰러져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지는 못했을 것이고.

◇주진우: 주변에 사람만 있었어도.

◆류호정: 다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 게 손을 움직인 게 아니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거를 봐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봐야 하냐. 그리고 왜 계속 봐야 하냐거든요. 사실 9월에도 화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다른 발전소에서 있었어요.

◇주진우: 지난 11월에 한 달 동안 5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류호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의한 이후에도 25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주진우: 중대재해 사망사고 가장 큰 원인, 문제 뭡니까?

◆류호정: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사람의 안전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이런 뭐랄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막으라고 법과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청이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자꾸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진우: 다음 주가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있는 날인데 그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류호정: 의지를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진우: 아니,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류호정: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그렇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본회의 통과시켜야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지켜보겠다.

◆류호정: 그렇습니다. 지켜보기뿐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농성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죠.

◇주진우: 김종섭 님이 “노동현장에서 1년에 2천 명 넘게 죽어나갑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50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장,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는데 뭘 주저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눈치를 본다고요?

◆류호정: 아무래도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안 그래도 처벌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벌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하청의 위험을 외주화 한다고 하죠.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에 법안 여러 법안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구멍이 많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하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보완할 점 있습니까?

◆류호정: 저는 이제 산업재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이윤을 더 중시하는 기업 문화,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문화.

◇주진우: 구조적 문제죠.

◆류호정: 구조적 문제고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도입이 될 때 실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도입이 될 때 조금 실제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논의를 하려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려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주진우: 법사위에서 이게 시작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류호정: 계속 바빴죠, 다른 일 때문에. 계속.

◇주진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사태.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의원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류호정: 저는 웃프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윤석열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주진우: 국회의원들은.

◆류호정: 신하 둘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쳤다는 뜻이고요. 검찰개혁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진우: 검찰개혁 해야죠.

◆류호정: 그렇죠, 해야죠. 검찰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지금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뭔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난을 하고 다른 여당이나 이런 곳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어떤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이 지금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주진우: 신하 둘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건가요?

◆류호정: 저는 그냥 권력다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해왔던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 금지하고 무상급식 이의제기건이나 각종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논의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거 이 싸움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에 중요한 법안들 지금 산적해 있죠.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 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의당에서 이번 회기에 이 법은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까?

◆류호정: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큼은 꼭.

◇주진우: 꼭 통과해야 한다.

◆류호정: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진우: 그리고요.

◆류호정: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5대 입법과제로 내놓은 것들 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도 있고 전 국민 고용보험법, 그린뉴딜 특별법 굉장히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들을 발표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주진우: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정의당의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00명의 의석 중에서 6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어도 카메라가 오는 다른 당들과는 달리 저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이렇게 KBS 라디오에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주진우: 류호정 지난번 국회 때 많이 나왔어요.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요.

◆류호정: 대신 어떤 제가 의상을 입고 노동자들 옷을 입고 국정감사에 임하기도 했을 때마다 쇼를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농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해야만 국민들께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래도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그래도 민주당을 끌고 가기도 하고 국민의힘 쪽을 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맨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류호정: 노력해야죠.

◇주진우: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의당이 자꾸 여당 비판만 하고 그래서 여당 비판만 하고 정당으로 실질적 대안 안 내놓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류호정: 저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정치인들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비판을 할 때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진우: 그런데 대안을 안 써줍니까? 대안은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까?

◆류호정: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그런 검열 때문에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느리게 입장이 나와서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주진우: 정의당 그 부분 스트레스 많군요.

◆류호정: 빨리 내야 하는데 대안도 확실하게 있어야 하니까 2개 다를 만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거겠죠. 내용도 대안이지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도도 좀 더 빨랐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 더 용기 있게 선명하게 저희 가치와 비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회복할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류호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주진우: 민주당만 때리는 게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과 가까워졌다는 이런 비난도 있어요, 비판.

◆류호정: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류호정: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류호정: 뭐 야당이어서 사실을 여당을 비판할 때 양쪽 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용만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통과하고 통과 이후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몇 걸음 더 나가야 할 텐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했으면 합니까?

◆류호정: 전반적으로요? 뭔가 지금 시간이 끝나가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진우: 천천히 하세요.

◆류호정: 그런가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자님도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바깥에 작가님들도 다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주진우: 노동자죠.

◆류호정: 누구든 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멀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내 주변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류호정 의원이 지난번 정기국회였나요? 국정감사에서 삼성 임원의 출입증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삼성은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사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삼성에서?

◆류호정: 기자 출입증이요? 그 뒤에 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뒤로 지금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삼성에서는요?

◆류호정: 삼성에서도. 아, 삼성에서는 우선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와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

◇주진우: 기술 탈취도 잘했죠, 류호정 의원이. 그 부분의 지적도요.

◆류호정: 분명히 잘못했고 이제 당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고 보상 협의 등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기자 출입증 관련해서는 역시나 임원 개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임원은 퇴사했다.

◇주진우: 그걸로 꼬리자르기.

◆류호정: 그걸로 약간 꼬리자르기가 되어서 그렇게 끝이 난 가운데 당시 증인 채택을 철회했던 양 당에서는 또 응답이 없고 참 갑갑합니다.

◇주진우: 삼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양 당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해줍니까?

◆류호정: 그때 당시에 철회를 시작 10분 전에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나온 분들은 증인이 아니라 자진 출석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주진우: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사람이 류호정 의원한테 걸려서.

◆류호정: 그날 그렇게 설전을 벌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기술 탈취 부분 관련해서는 그날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얼마 전에 기술 탈취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리고 또 그 피해 입은 중소기업 분들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류호정의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류호정: 항상 마지막 질문을 이것으로 하셔서 끝이구나 싶은데요.

◇주진우: 아니요, 더 할게요. 다음 질문 또 할 거예요.

◆류호정: 다음 번에 혹시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주진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류호정: 의정활동을 진행해야겠죠.

◇주진우: 일단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류호정: 감사합니다.

◇주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고 다른 이야기도 조금 해줘요. 이 이야기는 통과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어떤 걸 또 할지 궁금해요, 저는.

◆류호정: 저희 정의당 5대 입법 과제 중에 제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후속 법안으로 2차 피해 방지법과 데이터 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과거 60년 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이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차 피해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들을 후속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부분은 집중하면 되겠네요. 류호정 의원 공부 모임 많이 하죠? 잘 되고 있습니까?

◆류호정: 공부 모임은 또.

◇주진우: 어떤 어떤 공부 모임 하시죠?

◆류호정: 지금 노동이나 여성 의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그린뉴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그린뉴딜 정책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 있나요?

◇주진우: 드릴게요. 충분히 하세요.

◆류호정: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서.

◇주진우: 아니, 제가 맨날 그렇게 급하게 쫓아냈습니까?

◆류호정: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그리고 2030년에 중간 그리고 2050년에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라면 사실을 미룰수록 우리에게 더 큰 숙제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응원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께 그리고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류호정: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의당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부하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가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주진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류호정: 아닙니다. 또 불러주세요.

◇주진우: 충분했나요? 알겠습니다. 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되고 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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