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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주노동자도 ‘일하다 죽지 않게’…미누상 첫 수상자 섹알마문 감독
입력 2020.12.03 (19:57) 수정 2020.12.03 (19:57) 사회
- 섹알마문 "미누상, 문화예술로 이주 노동운동한 '미누' 기리는 상"
- 섹알마문 "영화로 이주노동자 문제 한국 사회에 알리고 있어"
- 섹알마문 "한국, 노동 환경 좋을 거로 생각했지만 현실 달라"
-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처한 현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 섹알마문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 해고 많아…재입국 못 하는 사례도"
- 섹알마문 "미등록 노동자도 '노동권' 있지만 주장하기 쉽지 않아"
-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단속하며 '테러리스트 잡는다' 말하기도"
- 섹알마문 "단속 과정서 많이 죽거나 다쳐…수 파악하기 힘든 현실"
- 섹알마문 "산재 보상 어려워…'비자 연장' 빌미로 못 받게 해"
- 섹알마문 "정부, 현실 알면서도 모른 척…투표권 없어 국회도 외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김정윤 시사캐스터
■ 출연 : 섹알마문 영화감독 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KBS가 이번 주 '일하다 죽지 않게'를 주제로 산업안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이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시죠. 섹알마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알마문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귀화하신 상태죠?

▼섹알마문 네, 맞아요.

◎박찬형 한국에 언제 처음에 오신 거예요?

▼섹알마문 저는 98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박찬형 초창기에는 일하러 오셨다고.

▼섹알마문 맞습니다.

◎박찬형 그리고 이번에 미누상, 그 상 첫 번째 수상자로 뽑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섹알마문 네, 맞습니다.

◎박찬형 어떤 상이죠, 그게?

▼섹알마문 일단 미누상은 미누라는 그 사람이 18년을 한국 이주노동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다가 한국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자기 권리를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차별 철폐와 평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미누가 18년 만에 단속이 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어요. 미누가 한번. 그 뒤에 국제영화제, 미누라는 사람을 주제로 만든 '안녕 미누'라는 영화 때문에 국제영화제 와서. (그 후) 이제 네팔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누가 심장마비로.

그리고 이제 미누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한국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살다가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그중에는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단속 추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같이 활동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미누를 이제 생각하여 미누상으로..


◎박찬형 기리는.

▼섹알마문 네, 기리는 미누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상은 이제 한국에서 이주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박찬형 실제로 이주노동자들한테 미누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섹알마문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주노동자분들한테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도 비자 없어도 자기 주장을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했었고. 추방당할 당시에 많은 이주노동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소식 들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찬형 본인은 어떤 점을 인정 받아서 상을 타신 겁니까?

▼섹알마문 저는 이제 뭐, 한국에 오래 있어서? (웃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왔지만 자기 권리를 2001년도부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이제 미누가 활동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활동, 저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닐까요?

◎박찬형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점을 인정 받아서 이제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섹알마문 뭐 인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웃음)

◎박찬형 처음에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게 됐었던 겁니까?

▼섹알마문 일단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들어올 당시에, 지금 한국에는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박찬형 고용허가제.

▼섹알마문 그런데 98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없었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기서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고, 저로서는 이제 방글라데시 있을 때 대학생이었고 갑자기 이제 방글라데시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날까 생각할 때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저보다 3년 전에 제 사촌 형이 한국에 산업연수생 제도로 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관광 비자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아니고 와서 일자리를 찾고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박찬형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노동 조건이 어땠죠? 이전도 좋고 지금도 주변에서 듣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어떻습니까?

▼섹알마문 일단 저만 해도, 처음에 올 때 그래도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나라고 노동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힘들 거는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노동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박찬형 네, 그런데요?

▼섹알마문 와서 이제 보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제가 일하는 곳이 되게 환경도 안 좋고 위험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 환경에 있었고, 결국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용허가제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현장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일단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약간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이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의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계속 그 개선을 요구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섹알마문 일단 첫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일하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있고.. 되게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공장들이 5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들이고.

◎박찬형 작은 데에서?

▼섹알마문 그런 현장에서는 결국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윤 사실상 그 미등록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더 힘들겠죠?

▼섹알마문 일단 노동법상은 이제 노동자로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체불 임금이나 이런 다른 문제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건, 이제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쉽진 않고,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리인 통해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법적 일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찬형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에 본인이 원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은데,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미등록인 상태로 계신 분도 여전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섹알마문 일단 그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 이제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공무원들 보는 것처럼 한국어 시험을 봐요.

◎박찬형 시험을 봐요.

▼섹알마문 그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랑 한국 회사랑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을 통해서 한국에 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말로는 이렇게 내가 몇 초 안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2~3년 동안 걸리는 사례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3년 처음에 계약이 되고, 그 3년, 사장이 원하면 또 1년 10개월 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박찬형 3년에 1년 10개월 더.

▼섹알마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법상으로는 3년 안에 세 번 회사 바뀌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아는 거랑 와서 부딪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일도 힘들고, 사장도 이제 회사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탈해서 미등록되는 사례들도 있고.

3년 지났는데 1년 10개월 비자 연장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4년 10개월, 원래 이 제도에 보면 4년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 그러면 이제 재고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별 받으면서도 4년 10개월 동안 참아서 일을 했는데..

◎박찬형 돈을 안 줘요.

▼섹알마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 안 주는 것도 억울하지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면 결국 제가 이때까지 참은 거 다 없어지고 나는 4년 10개월 동안 또 비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았는데 안 되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미등록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고...

◎박찬형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래서 단속도 많이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사고도 많다면서요?

▼김정윤 네, 맞습니다. 영상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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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검문 모습입니다. 단속반의 등장에 이주노동자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마문 감독 영화에 출연한 샤인 씨도 단속에 쫓기다 떨어져 두 다리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녹취> 샤인/이주노동자
멀쩡한 다리로 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리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경기도의 한 공사장, 단속반이 들이닥치다 노동자들이 창문 밖으로 달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그대로 7.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능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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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혹시 저런 단속을 직접 체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섹알마문 저는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당해본 적 없는데요. 길에서 명동성당 앞에 2003년도에,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단속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도움을 줘서 내가 풀려났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일단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경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주민을 잡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볼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어요, 테러리스트 잡으러 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비켜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서 무사히 이렇게 나왔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지금 10년간 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속 과정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숫자는 아마 파악하기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김정윤 그렇잖아도 힘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힘들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섹알마문 일단 아시다시피 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공장들이 힘들어하니까. 원래 이제 공장이 힘들어지면 거기에 피해 받는 거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본인 나라 잠깐 놀러 갔다가 그 노동자들도 이제 현장에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고, 자기는 언제 사장이 불러주는지 본인 나라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찬형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하다가 다치는 이주노동자들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인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걸 좀 목격했다든가 들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섹알마문 주변에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산재 당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저는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일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우리 노조에 찾아와요. 그중에 보면 다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다쳐가지고 아예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주노동자 산재 실태, 어떻습니까?

▼김정윤 상당히 심각한 사례들 아마 방송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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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A 씨, 금속 연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녹취> A 씨/ 태국 출신 노동자
사장님이 혼내기만 하고 조심하지 않은 제 탓이라고 했어요. 돈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주는 산재 신청은커녕 병원비로 썼다면서 월급도 절반만 줬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또 다른 공장, 직원이 20명 남짓인 이곳에서는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온 네팔 노동자 B 씨, 그는 작업 도중 기계에 팔이 끼었습니다.

<녹취> B 씨/ 네팔 출신 노동자
오래된 기계였는데 센서가 잘 안 됐어요. '사장님, 기계 버리고 다른 기계 사요.' 하면 (사장님은)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안 다쳐요. 우리는 오늘 와서 내일 아침부터 그냥 시작하면 어떻게 (일을) 잘해요? 내일 모르면 '야, 똑바로 해야지.'

왼쪽 팔을 못 쓰게 됐는데도 오히려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하는데요. 산재 신청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녹취> B 씨
사장님 진짜 마음이 좋아. 나중에 집에 갈 때 줄 것 있대요.

<녹취> 기자
얼마를 준대요?

<녹취> B 씨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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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팔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게 그만큼 산재 받는 게 이주노동자들은 좀 힘든 일인가 보죠?

▼섹알마문 맞습니다. 무엇보다 산재를 당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산재 보상금 받는 권리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어차피 지금은 사장이 신청 안 해줘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한국말을 많이 잘해도 산재 부분은 힘들거든요, 입증하기가. 그건 이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찬형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섹알마문 일단 이주노동자들이 대처하는 것보다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걸려 있는데요. 이제 아까 어떤 사장은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산재 처리해 주는 사장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산재 처리하게 되면, 공장에 이제 조사 들어오고, 산재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냥 이주노동자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는, 산재 당해도 자기가 산재 처리해달라고 말을 못 해요. 그 이유는 좀 얘기를 하면, 3년 기간의 비자가 끝날 때쯤 왔는데 산재를 당하면 비자 연장 안 된다. 너는 산재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서 끝난다. 비자 연장 안 해준다.

◎박찬형 안 해준다고.

▼섹알마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노동자는 사장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산재를 당해도 그냥 일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형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섹알마문 네, 맞습니다.

◎박찬형 더 일하는 게 산재 처리해서 받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섹알마문 그것보다 이제 당장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자기한테는 이제 그 산재가 부끄러운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구나, 그런 식으로 사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너 때문에 그렇다.

▼김정윤 치료는 제대로 받나요?

▼섹알마문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상 처리 하게 되면,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이 산재라는 거는 좀 1년 지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상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떠냐 하면, 이제 다치면, 아예 크게 다치면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뭐 잠깐 손가락 잘리면 그거로 붕대를 해서 다시 일을 복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박찬형 이게 노동자들이, 와서 봤더니 도대체 여기서 잘못하면 나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빨리 바꾸고 싶다 싶어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섹알마문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

◎박찬형 현행 우리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섹알마문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이제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가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박찬형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회사 측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섹알마문 네, 아니고요.

◎박찬형 아,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지금 민주당, 정의당, 또 국민의힘도 이제 가세를 해서 이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다 돌아가겠죠, 당연히?

▼섹알마문 일단 민주당 법안을 보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 3년 뒤에 가서 하자고 하고 있고.

◎박찬형 민주당 안은 유예를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죠.

▼섹알마문 하고 있고 이제 정의당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겠죠. 확실하게 이주노동자들이 그로 인해서 뭔가 대단하게 바꾼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그런 산업재해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많이 외치시는데 반영이 안 되나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섹알마문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부는 이제 듣지도 않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리고 어떨 때 고용노동부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얘기해도 이런 건 문제 있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많은 움직임이 없어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어떤 법이나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형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미누상 수상자 섹알마문 감독 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이주노동자도 ‘일하다 죽지 않게’…미누상 첫 수상자 섹알마문 감독
    • 입력 2020-12-03 19:57:27
    • 수정2020-12-03 19:57:51
    사회
- 섹알마문 "미누상, 문화예술로 이주 노동운동한 '미누' 기리는 상"
- 섹알마문 "영화로 이주노동자 문제 한국 사회에 알리고 있어"
- 섹알마문 "한국, 노동 환경 좋을 거로 생각했지만 현실 달라"
-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처한 현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 섹알마문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 해고 많아…재입국 못 하는 사례도"
- 섹알마문 "미등록 노동자도 '노동권' 있지만 주장하기 쉽지 않아"
-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단속하며 '테러리스트 잡는다' 말하기도"
- 섹알마문 "단속 과정서 많이 죽거나 다쳐…수 파악하기 힘든 현실"
- 섹알마문 "산재 보상 어려워…'비자 연장' 빌미로 못 받게 해"
- 섹알마문 "정부, 현실 알면서도 모른 척…투표권 없어 국회도 외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김정윤 시사캐스터
■ 출연 : 섹알마문 영화감독 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KBS가 이번 주 '일하다 죽지 않게'를 주제로 산업안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이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시죠. 섹알마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알마문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귀화하신 상태죠?

▼섹알마문 네, 맞아요.

◎박찬형 한국에 언제 처음에 오신 거예요?

▼섹알마문 저는 98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박찬형 초창기에는 일하러 오셨다고.

▼섹알마문 맞습니다.

◎박찬형 그리고 이번에 미누상, 그 상 첫 번째 수상자로 뽑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섹알마문 네, 맞습니다.

◎박찬형 어떤 상이죠, 그게?

▼섹알마문 일단 미누상은 미누라는 그 사람이 18년을 한국 이주노동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다가 한국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자기 권리를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차별 철폐와 평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미누가 18년 만에 단속이 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어요. 미누가 한번. 그 뒤에 국제영화제, 미누라는 사람을 주제로 만든 '안녕 미누'라는 영화 때문에 국제영화제 와서. (그 후) 이제 네팔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누가 심장마비로.

그리고 이제 미누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한국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살다가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그중에는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단속 추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같이 활동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미누를 이제 생각하여 미누상으로..


◎박찬형 기리는.

▼섹알마문 네, 기리는 미누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상은 이제 한국에서 이주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박찬형 실제로 이주노동자들한테 미누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섹알마문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주노동자분들한테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도 비자 없어도 자기 주장을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했었고. 추방당할 당시에 많은 이주노동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소식 들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찬형 본인은 어떤 점을 인정 받아서 상을 타신 겁니까?

▼섹알마문 저는 이제 뭐, 한국에 오래 있어서? (웃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왔지만 자기 권리를 2001년도부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이제 미누가 활동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활동, 저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닐까요?

◎박찬형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점을 인정 받아서 이제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섹알마문 뭐 인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웃음)

◎박찬형 처음에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게 됐었던 겁니까?

▼섹알마문 일단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들어올 당시에, 지금 한국에는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박찬형 고용허가제.

▼섹알마문 그런데 98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없었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기서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고, 저로서는 이제 방글라데시 있을 때 대학생이었고 갑자기 이제 방글라데시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날까 생각할 때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저보다 3년 전에 제 사촌 형이 한국에 산업연수생 제도로 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관광 비자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아니고 와서 일자리를 찾고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박찬형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노동 조건이 어땠죠? 이전도 좋고 지금도 주변에서 듣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어떻습니까?

▼섹알마문 일단 저만 해도, 처음에 올 때 그래도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나라고 노동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힘들 거는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노동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박찬형 네, 그런데요?

▼섹알마문 와서 이제 보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제가 일하는 곳이 되게 환경도 안 좋고 위험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 환경에 있었고, 결국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용허가제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현장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일단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약간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이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의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계속 그 개선을 요구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섹알마문 일단 첫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일하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있고.. 되게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공장들이 5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들이고.

◎박찬형 작은 데에서?

▼섹알마문 그런 현장에서는 결국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윤 사실상 그 미등록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더 힘들겠죠?

▼섹알마문 일단 노동법상은 이제 노동자로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체불 임금이나 이런 다른 문제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건, 이제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쉽진 않고,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리인 통해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법적 일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찬형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에 본인이 원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은데,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미등록인 상태로 계신 분도 여전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섹알마문 일단 그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 이제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공무원들 보는 것처럼 한국어 시험을 봐요.

◎박찬형 시험을 봐요.

▼섹알마문 그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랑 한국 회사랑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을 통해서 한국에 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말로는 이렇게 내가 몇 초 안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2~3년 동안 걸리는 사례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3년 처음에 계약이 되고, 그 3년, 사장이 원하면 또 1년 10개월 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박찬형 3년에 1년 10개월 더.

▼섹알마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법상으로는 3년 안에 세 번 회사 바뀌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아는 거랑 와서 부딪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일도 힘들고, 사장도 이제 회사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탈해서 미등록되는 사례들도 있고.

3년 지났는데 1년 10개월 비자 연장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4년 10개월, 원래 이 제도에 보면 4년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 그러면 이제 재고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별 받으면서도 4년 10개월 동안 참아서 일을 했는데..

◎박찬형 돈을 안 줘요.

▼섹알마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 안 주는 것도 억울하지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면 결국 제가 이때까지 참은 거 다 없어지고 나는 4년 10개월 동안 또 비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았는데 안 되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미등록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고...

◎박찬형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래서 단속도 많이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사고도 많다면서요?

▼김정윤 네, 맞습니다. 영상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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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검문 모습입니다. 단속반의 등장에 이주노동자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마문 감독 영화에 출연한 샤인 씨도 단속에 쫓기다 떨어져 두 다리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녹취> 샤인/이주노동자
멀쩡한 다리로 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리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경기도의 한 공사장, 단속반이 들이닥치다 노동자들이 창문 밖으로 달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붙잡힌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 그대로 7.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능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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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혹시 저런 단속을 직접 체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섹알마문 저는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당해본 적 없는데요. 길에서 명동성당 앞에 2003년도에,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단속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도움을 줘서 내가 풀려났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일단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경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주민을 잡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볼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어요, 테러리스트 잡으러 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비켜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서 무사히 이렇게 나왔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지금 10년간 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속 과정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숫자는 아마 파악하기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김정윤 그렇잖아도 힘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힘들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섹알마문 일단 아시다시피 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공장들이 힘들어하니까. 원래 이제 공장이 힘들어지면 거기에 피해 받는 거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본인 나라 잠깐 놀러 갔다가 그 노동자들도 이제 현장에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고, 자기는 언제 사장이 불러주는지 본인 나라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찬형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하다가 다치는 이주노동자들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인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걸 좀 목격했다든가 들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섹알마문 주변에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산재 당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저는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일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우리 노조에 찾아와요. 그중에 보면 다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다쳐가지고 아예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주노동자 산재 실태, 어떻습니까?

▼김정윤 상당히 심각한 사례들 아마 방송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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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A 씨, 금속 연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녹취> A 씨/ 태국 출신 노동자
사장님이 혼내기만 하고 조심하지 않은 제 탓이라고 했어요. 돈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주는 산재 신청은커녕 병원비로 썼다면서 월급도 절반만 줬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또 다른 공장, 직원이 20명 남짓인 이곳에서는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온 네팔 노동자 B 씨, 그는 작업 도중 기계에 팔이 끼었습니다.

<녹취> B 씨/ 네팔 출신 노동자
오래된 기계였는데 센서가 잘 안 됐어요. '사장님, 기계 버리고 다른 기계 사요.' 하면 (사장님은)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안 다쳐요. 우리는 오늘 와서 내일 아침부터 그냥 시작하면 어떻게 (일을) 잘해요? 내일 모르면 '야, 똑바로 해야지.'

왼쪽 팔을 못 쓰게 됐는데도 오히려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하는데요. 산재 신청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녹취> B 씨
사장님 진짜 마음이 좋아. 나중에 집에 갈 때 줄 것 있대요.

<녹취> 기자
얼마를 준대요?

<녹취> B 씨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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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팔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게 그만큼 산재 받는 게 이주노동자들은 좀 힘든 일인가 보죠?

▼섹알마문 맞습니다. 무엇보다 산재를 당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산재 보상금 받는 권리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어차피 지금은 사장이 신청 안 해줘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한국말을 많이 잘해도 산재 부분은 힘들거든요, 입증하기가. 그건 이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찬형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섹알마문 일단 이주노동자들이 대처하는 것보다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걸려 있는데요. 이제 아까 어떤 사장은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산재 처리해 주는 사장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산재 처리하게 되면, 공장에 이제 조사 들어오고, 산재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냥 이주노동자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는, 산재 당해도 자기가 산재 처리해달라고 말을 못 해요. 그 이유는 좀 얘기를 하면, 3년 기간의 비자가 끝날 때쯤 왔는데 산재를 당하면 비자 연장 안 된다. 너는 산재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서 끝난다. 비자 연장 안 해준다.

◎박찬형 안 해준다고.

▼섹알마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노동자는 사장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산재를 당해도 그냥 일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형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섹알마문 네, 맞습니다.

◎박찬형 더 일하는 게 산재 처리해서 받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섹알마문 그것보다 이제 당장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자기한테는 이제 그 산재가 부끄러운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구나, 그런 식으로 사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너 때문에 그렇다.

▼김정윤 치료는 제대로 받나요?

▼섹알마문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상 처리 하게 되면,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이 산재라는 거는 좀 1년 지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상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떠냐 하면, 이제 다치면, 아예 크게 다치면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뭐 잠깐 손가락 잘리면 그거로 붕대를 해서 다시 일을 복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박찬형 이게 노동자들이, 와서 봤더니 도대체 여기서 잘못하면 나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빨리 바꾸고 싶다 싶어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섹알마문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

◎박찬형 현행 우리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섹알마문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이제 사장이 원해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가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박찬형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회사 측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섹알마문 네, 아니고요.

◎박찬형 아,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지금 민주당, 정의당, 또 국민의힘도 이제 가세를 해서 이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다 돌아가겠죠, 당연히?

▼섹알마문 일단 민주당 법안을 보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 3년 뒤에 가서 하자고 하고 있고.

◎박찬형 민주당 안은 유예를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죠.

▼섹알마문 하고 있고 이제 정의당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겠죠. 확실하게 이주노동자들이 그로 인해서 뭔가 대단하게 바꾼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그런 산업재해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많이 외치시는데 반영이 안 되나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섹알마문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부는 이제 듣지도 않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리고 어떨 때 고용노동부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얘기해도 이런 건 문제 있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많은 움직임이 없어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어떤 법이나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형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미누상 수상자 섹알마문 감독 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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