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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안전지도’에서 사라진 부산 침수지역…이유는?
입력 2020.12.03 (21:36) 수정 2020.12.03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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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위험지도 관련 KBS 연속보도, 오늘(3일)이 마지막입니다.

부산에서는 올여름 두 차례 큰 홍수로 인명 피해까지 났는데요.

홍수위험지도를 보고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요?

부산 지도 위에 표시한 파란 점, 홍수위험지도에 위험 지역으로 나타난 곳들입니다.

그리고,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을 빨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 침수 피해가 도심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하수 역류 같은 도시형 침수 피해가 많아 하천을 중심으로 제작된 홍수위험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형 침수 위험지역, 다른 공개 자료에는 관련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길이 생긴 지하차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갑자기 한 30분간 완전 비가 이리 굵은 게 폭우가 완전히 퍼부었다니까..."]

이 지하차도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가 된 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하천 주변이 아니어서인지 위험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이번엔 과거 수해 정보를 모아 놓은 생활안전지도 침수흔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부산 수정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차례 비 피해가 난 곳으로 올여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떠내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섭/부산 수정동 상인 :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항상 발목 이상은 물이 찰 때가 있거든요."]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생활안전지도에도 과거 침수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피해가 반복된 곳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속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자며 정부가 공개한 재난정보 종합지도입니다.

그런데도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난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10년간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 5천3백여 곳을 홍수위험지도, 생활안전지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천5백여 곳, 전체의 28%뿐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합쳐봐야 121곳,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은 다 잘라내고 도로만 클리핑해서 공개를..."]

2018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일부 자료만 공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민원 발생 우려, 집값, 이미지 훼손 등 도로 중심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할 권리보다 재산권이 우선한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집을 사려고 할 때 침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공개하는 거는 아직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난 안전 관리법'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현갑 강민수 김지혜
  • [탐사K] ‘안전지도’에서 사라진 부산 침수지역…이유는?
    • 입력 2020-12-03 21:36:27
    • 수정2020-12-03 22:14:32
    뉴스 9
[앵커]

홍수위험지도 관련 KBS 연속보도, 오늘(3일)이 마지막입니다.

부산에서는 올여름 두 차례 큰 홍수로 인명 피해까지 났는데요.

홍수위험지도를 보고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요?

부산 지도 위에 표시한 파란 점, 홍수위험지도에 위험 지역으로 나타난 곳들입니다.

그리고,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을 빨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 침수 피해가 도심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하수 역류 같은 도시형 침수 피해가 많아 하천을 중심으로 제작된 홍수위험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형 침수 위험지역, 다른 공개 자료에는 관련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길이 생긴 지하차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갑자기 한 30분간 완전 비가 이리 굵은 게 폭우가 완전히 퍼부었다니까..."]

이 지하차도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가 된 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하천 주변이 아니어서인지 위험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이번엔 과거 수해 정보를 모아 놓은 생활안전지도 침수흔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부산 수정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차례 비 피해가 난 곳으로 올여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떠내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섭/부산 수정동 상인 :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항상 발목 이상은 물이 찰 때가 있거든요."]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생활안전지도에도 과거 침수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피해가 반복된 곳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속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자며 정부가 공개한 재난정보 종합지도입니다.

그런데도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난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10년간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 5천3백여 곳을 홍수위험지도, 생활안전지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천5백여 곳, 전체의 28%뿐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합쳐봐야 121곳,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은 다 잘라내고 도로만 클리핑해서 공개를..."]

2018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일부 자료만 공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민원 발생 우려, 집값, 이미지 훼손 등 도로 중심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할 권리보다 재산권이 우선한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집을 사려고 할 때 침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공개하는 거는 아직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난 안전 관리법'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현갑 강민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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