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성적표?…치적 홍보 언제까지

[앵커]

국가 예산 확보액이 늘었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안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어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치적 홍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한해 성적표가 되어버린 국가 예산 확보.

[송하진/전북도지사 : "2019년에 7조 원대를 달성했고, 불과 3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액을 넘어섰다며, '역대 최고'니, '첫 돌파'니,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저도 거기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 "6년째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를 맡은 국회의원이 (전북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너무나 그쪽 예산이 빈 곳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는 나라 살림 규모에, 전북 몫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스스로 공을 돌리는 구태는 여전합니다.

저마다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쏟아낸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제까지 중앙부처에 기대야 하는지 고민도 따릅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을 강화한다면, 국가 예산 확보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앙부처가 개별 사업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권한과 기능을 과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챙기는 건 지역 주민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는 낯내기가 아닌, 안정적으로 지방 재원을 늘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