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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 결국 무산…‘행정특례’ 요구 난관
입력 2020.12.03 (21:58) 수정 2020.12.03 (22:04)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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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국회가 지정 요건을 '100만 명 이상' 도시로 강화해서 인데요.

청주시는 '행정 특례' 요구로 방향을 급히 선회했지만,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례시 요건을 100만 명 이상 도시로 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의 특례시 지정 요건이었던 50만 명 이상 기준이 두 배로 높아진 겁니다.

인구 84만여 명, 청주시는 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한 16곳 가운데 경기도 수원, 용인 등 4곳만 살아남았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면, 100만 명 이하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단 근거가 명시되긴 했습니다.

청주시는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 전주시 등과 함께 '행정 특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우리 시에는 (특례시 지정 대신) 특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시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정부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례시 요건에 미달한 나머지 11곳 대부분이 행정 특례 요구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서 입니다.

재정 특례를 우려하는 충북의 나머지 시·군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용규/청주시의원 : "사전에 조용한 정치력과 조용한 노력으로 광역단체와 부침 없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일차적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이제는 청주시의 요구를 분명히 해서 시민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다른 시·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청주시는 "재정 특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어떤 행정 특례를 구체적으로 요구할지, 충청북도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청주 특례시’ 결국 무산…‘행정특례’ 요구 난관
    • 입력 2020-12-03 21:58:49
    • 수정2020-12-03 22:04:16
    뉴스9(청주)
[앵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국회가 지정 요건을 '100만 명 이상' 도시로 강화해서 인데요.

청주시는 '행정 특례' 요구로 방향을 급히 선회했지만,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례시 요건을 100만 명 이상 도시로 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의 특례시 지정 요건이었던 50만 명 이상 기준이 두 배로 높아진 겁니다.

인구 84만여 명, 청주시는 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한 16곳 가운데 경기도 수원, 용인 등 4곳만 살아남았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면, 100만 명 이하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단 근거가 명시되긴 했습니다.

청주시는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 전주시 등과 함께 '행정 특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우리 시에는 (특례시 지정 대신) 특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시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정부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례시 요건에 미달한 나머지 11곳 대부분이 행정 특례 요구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서 입니다.

재정 특례를 우려하는 충북의 나머지 시·군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용규/청주시의원 : "사전에 조용한 정치력과 조용한 노력으로 광역단체와 부침 없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일차적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이제는 청주시의 요구를 분명히 해서 시민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다른 시·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청주시는 "재정 특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어떤 행정 특례를 구체적으로 요구할지, 충청북도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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