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소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시작
입력 2020.12.04 (12:18)
수정 2020.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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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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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소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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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4 12:18:03
- 수정2020-12-04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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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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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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