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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경제3법 개정안 처리 시도…오늘 안건조정위 개최
입력 2020.12.08 (01:15) 수정 2020.12.08 (02:1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경제3법, 사참위법 등이 모두 소관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개정안 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개최되고,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되고, 통과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안건조정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 등 3명,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별도의 소위 심사가 필요없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도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참위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경제 관련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과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與, 공수처법·경제3법 개정안 처리 시도…오늘 안건조정위 개최
    • 입력 2020-12-08 01:15:34
    • 수정2020-12-08 02:17:42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경제3법, 사참위법 등이 모두 소관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개정안 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개최되고,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되고, 통과된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안건조정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 등 3명,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별도의 소위 심사가 필요없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도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참위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경제 관련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과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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