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뻥튀기’…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꿀꺽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조 업체가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사는 1종 매연저감장치(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 405만 원보다 높은 870만 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는 매연저감장치의 제조 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3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A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12개 업체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을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매연저감장치의 설치 신청 창구인 부착지원센터와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 제기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간의 협의로 설립된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제작사들은 협회에 장치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억 원의 회비를 내고 있었으며, 센터에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85만 원씩 수십억 원을 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환경부가 센터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환경부의 관련 업무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