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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판사들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입력 2020.12.08 (14:24) 수정 2020.12.08 (15:24) 사회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어제(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썼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한 안건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7일)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안건과 수정안들이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판사들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 입력 2020-12-08 14:24:49
    • 수정2020-12-08 15:24:50
    사회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어제(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썼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한 안건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7일)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안건과 수정안들이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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