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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등 개혁법안 후퇴”…내일 본회의 전망은?
입력 2020.12.08 (19:19) 수정 2020.12.08 (22:0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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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힘을 주는 게 바로 '경제 3법'이죠.

모두 오늘 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원안보단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경제개혁 과제로 연일 목소리를 높인 이른바 '공정 경제 3법'.

그중 상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을 1명 이상 분리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외 이사 중 감사를 뽑을 때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지 않고 개별로 3%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등 5명이 5%씩, 모두 2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당초 안은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만, 사외이사로 선출 때는 개별로 3%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도 보류하잔 기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지금 기업을 검찰 손에 넘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이어 검찰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3법의 본회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계 반발 등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영계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당장 개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6개 경제단체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일방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일 종료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선 1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특수사법경찰권 도입을 요구한 원안 내용은 빠진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혁 법안 통과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막겠다지만, 24시간이 지나면 3/5 의석수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 “경제3법 등 개혁법안 후퇴”…내일 본회의 전망은?
    • 입력 2020-12-08 19:19:09
    • 수정2020-12-08 22:02:27
    뉴스 7
[앵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힘을 주는 게 바로 '경제 3법'이죠.

모두 오늘 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원안보단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경제개혁 과제로 연일 목소리를 높인 이른바 '공정 경제 3법'.

그중 상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을 1명 이상 분리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외 이사 중 감사를 뽑을 때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지 않고 개별로 3%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등 5명이 5%씩, 모두 2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당초 안은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만, 사외이사로 선출 때는 개별로 3%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도 보류하잔 기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지금 기업을 검찰 손에 넘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이어 검찰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3법의 본회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계 반발 등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영계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당장 개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6개 경제단체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일방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일 종료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선 1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특수사법경찰권 도입을 요구한 원안 내용은 빠진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혁 법안 통과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막겠다지만, 24시간이 지나면 3/5 의석수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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