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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폭로 ‘검사 술접대’ 현직검사 1명 등 3명 기소
입력 2020.12.08 (19:19) 수정 2020.12.08 (19:23)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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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검사 A 씨가 실제로 술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접대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과 경위,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 김봉현 폭로 ‘검사 술접대’ 현직검사 1명 등 3명 기소
    • 입력 2020-12-08 19:19:42
    • 수정2020-12-08 19:23:13
    뉴스7(부산)
[앵커]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검사 A 씨가 실제로 술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접대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과 경위,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