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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치] “표적수사 중단” vs “윗선 밝혀야”…월성 1호기 ‘정치적 공방’
입력 2020.12.08 (19:21) 수정 2020.12.08 (19:37)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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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지난해 최종적인 영구정지 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했는데 정치권 이슈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쇄 당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여당은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며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 직원 B씨가 구속됐습니다.

A 국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지시하고 B씨는 관련 자료 4백여 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독려하십시오. 설사 그 수사의 끝에 대통령 이 관련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십시오.”]

[류성걸/국민의힘/대구 동구갑 : “월성1호기 폐쇄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범죄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며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권을 남용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며 국정 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 “월성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검찰의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인데요.

그런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둘러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공항 관련 정치권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의성 지역 출신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희국 의원을 만나 신공항 관련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희국/국회의원 : “특정 공항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항을 만드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적인 슬로건 내지는 폴리틱컬 게인을 얻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공항이고 거기에 민간공항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항은 우리 공항의 특성을 잘 만들어서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확정이 된다면 확정 전에 우리 통합신공항과 가덕도의 기능 분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를 추구해야되지 않느냐 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가정을 전제로 말씀 드리기는 쉽지가 않구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통합 신공항은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공항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외부 연계 철도도로망과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일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얘기도 나왔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직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통합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 주체를 대구시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 정책이 앞서 소개해드린 탈원전 정책처럼 논란에 휩싸여선 안 되겠죠.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어제 부산에 모여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저버린 명분 없는 선언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언문의 명의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으로 표기해 의장협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 [주간정치] “표적수사 중단” vs “윗선 밝혀야”…월성 1호기 ‘정치적 공방’
    • 입력 2020-12-08 19:21:54
    • 수정2020-12-08 19:37:53
    뉴스7(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지난해 최종적인 영구정지 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했는데 정치권 이슈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쇄 당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여당은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며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 직원 B씨가 구속됐습니다.

A 국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지시하고 B씨는 관련 자료 4백여 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독려하십시오. 설사 그 수사의 끝에 대통령 이 관련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십시오.”]

[류성걸/국민의힘/대구 동구갑 : “월성1호기 폐쇄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범죄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며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권을 남용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며 국정 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 “월성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검찰의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인데요.

그런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둘러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공항 관련 정치권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의성 지역 출신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희국 의원을 만나 신공항 관련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희국/국회의원 : “특정 공항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항을 만드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적인 슬로건 내지는 폴리틱컬 게인을 얻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공항이고 거기에 민간공항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항은 우리 공항의 특성을 잘 만들어서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확정이 된다면 확정 전에 우리 통합신공항과 가덕도의 기능 분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를 추구해야되지 않느냐 현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가정을 전제로 말씀 드리기는 쉽지가 않구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통합 신공항은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공항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외부 연계 철도도로망과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일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얘기도 나왔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직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통합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 주체를 대구시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 정책이 앞서 소개해드린 탈원전 정책처럼 논란에 휩싸여선 안 되겠죠.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어제 부산에 모여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저버린 명분 없는 선언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언문의 명의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으로 표기해 의장협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주간 정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