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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野 “강력 반발”
입력 2020.12.08 (19:24) 수정 2020.12.08 (19:33)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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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野 “강력 반발”
    • 입력 2020-12-08 19:24:54
    • 수정2020-12-08 19:33:04
    뉴스7(창원)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