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해외 연수·행사 예산 ‘그대로’

입력 2020.12.08 (19:25) 수정 2020.1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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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의회 심의를 받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4천8백45억 원.

올해보다 천5백여억 원, 11.5%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민생 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환경 친화 도시, 역사관광 도시 구축 등이 핵심입니다.

[모순영/익산시 기획예산과장 :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강화 대책,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익산시와 의회 등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13억 6천만 원을, 각종 축제와 행사, 체육대회를 위해 54억 천3백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 놨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돼 실체도 없는 시립교향악단 운영을 위해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고, 특정 민간단체에 주겠다며 챙겨놓은 회의 수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간단체의 회의비를 2억 4천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고 이건 전형적인 특혜…."]

이렇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지방채 전액 상환 1년 만에 또다시 빚을 내게 됐습니다.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지방채를 내서 하겠다는 식으로 3백억 지방채를 낸 거예요. 익산시가 재정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너무 임시방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4 퍼센트 대로 떨어진 익산시의 재정자주도·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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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도 해외 연수·행사 예산 ‘그대로’
    • 입력 2020-12-08 19:25:41
    • 수정2020-12-08 19:46:21
    뉴스7(전주)
[앵커]

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의회 심의를 받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4천8백45억 원.

올해보다 천5백여억 원, 11.5%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민생 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환경 친화 도시, 역사관광 도시 구축 등이 핵심입니다.

[모순영/익산시 기획예산과장 :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강화 대책,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익산시와 의회 등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13억 6천만 원을, 각종 축제와 행사, 체육대회를 위해 54억 천3백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 놨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돼 실체도 없는 시립교향악단 운영을 위해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고, 특정 민간단체에 주겠다며 챙겨놓은 회의 수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간단체의 회의비를 2억 4천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고 이건 전형적인 특혜…."]

이렇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지방채 전액 상환 1년 만에 또다시 빚을 내게 됐습니다.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지방채를 내서 하겠다는 식으로 3백억 지방채를 낸 거예요. 익산시가 재정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너무 임시방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4 퍼센트 대로 떨어진 익산시의 재정자주도·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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