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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의회 독재’ 강력반발
입력 2020.12.08 (19:26) 수정 2020.12.08 (19:37)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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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공정경제 3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의회 독재,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막아봤지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표결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명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환노위원회, 국방위원회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이 논의되는 정무위, 노동관계법이 상정된 환노위에서도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최대한 지연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내도 범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워 종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의회 독재’ 강력반발
    • 입력 2020-12-08 19:26:46
    • 수정2020-12-08 19:37:21
    뉴스7(대전)
[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공정경제 3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의회 독재,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막아봤지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표결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명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환노위원회, 국방위원회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이 논의되는 정무위, 노동관계법이 상정된 환노위에서도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최대한 지연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내도 범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워 종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