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 접대’ 전 라임 수사팀장 기소…검사 2명은 불기소

입력 2020.12.08 (21:38) 수정 2020.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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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1명이 기소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김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실제 라임 수사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밤 실제 이곳에서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낸 술값은 536만 원으로 김 씨의 주장보다는 적었지만, 시기와 인원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회식 참석 당시 접대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는데, 부부장검사인 A 검사는 실제로 라임 수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검사와 돈을 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백만 원 넘는 접대를 받은 공직자와 접대를 한 사람 모두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떠난 뒤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면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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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 접대’ 전 라임 수사팀장 기소…검사 2명은 불기소
    • 입력 2020-12-08 21:38:42
    • 수정2020-12-08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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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1명이 기소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김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실제 라임 수사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밤 실제 이곳에서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낸 술값은 536만 원으로 김 씨의 주장보다는 적었지만, 시기와 인원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회식 참석 당시 접대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는데, 부부장검사인 A 검사는 실제로 라임 수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검사와 돈을 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백만 원 넘는 접대를 받은 공직자와 접대를 한 사람 모두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떠난 뒤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면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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