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거수기?…“사외이사 역할 의문”

[앵커]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에 사외이사 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대 만큼의 역할은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의 사외 이사는 모두 860여 명.

전체 이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사외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6.5%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 기능은 의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상정된 이사회 안건 6천2백여 건 가운데 사외 이사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안건은 31건,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도 연관된 내부 거래 관련 안건의 경우 1건을 빼고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거수기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양적 확충에 비해서 운영 실태 등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 경영에 영향력이 큰 총수 일가는 여전히 이사 등재를 꺼리고 있는걸로 조사됐습니다.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은 16.4%로 지난해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권리만 챙기고 법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