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청 증인만 7명…당일 결론 날까?

입력 2020.12.10 (06:17) 수정 2020.1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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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징계위 결론이 바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만 일곱 명인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징계위 전망, 백인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나 됩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감찰 방해 등입니다.

반면 윤 총장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를 소명하겠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바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사유 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징계위가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러 차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위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징계위에서 국민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하고 당일에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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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신청 증인만 7명…당일 결론 날까?
    • 입력 2020-12-10 06:17:25
    • 수정2020-12-10 06:30:24
    뉴스광장 1부
[앵커]

그런데 오늘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징계위 결론이 바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만 일곱 명인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징계위 전망, 백인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나 됩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감찰 방해 등입니다.

반면 윤 총장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를 소명하겠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바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사유 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징계위가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러 차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위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징계위에서 국민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하고 당일에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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