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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못 쓰는 아이돌봄비…전체 23% 반납
입력 2020.12.10 (07:40) 수정 2020.12.10 (07: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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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육정책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맞벌이 부부 가정 등에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한해 2,0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정작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난해 강원도 양구의 경우, 국비 5억 원을 받았는데, 절반도 못 쓰고 남은 돈은 반납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상황이 비슷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액의 23%, 500억 원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37.2%로 가장 높고 충남과 부산, 경남도 불용액이 각각 30%가 넘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돌봄 대상 어린이는 5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금은 2,240여억 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실제 쓰일 돈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연초부터 국비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로선 쓰지도 못할 예산을 묶어놓는 게 부담됩니다.

[이상열/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국비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매칭'되는 지방비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정부는 소극적인 정책 수행 탓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철수/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아이 돌봄 대상자는 5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예산은 2,439억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또, 8% 늘려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줘도 못 쓰는 아이돌봄비…전체 23% 반납
    • 입력 2020-12-10 07:40:38
    • 수정2020-12-10 0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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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육정책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맞벌이 부부 가정 등에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한해 2,0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정작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난해 강원도 양구의 경우, 국비 5억 원을 받았는데, 절반도 못 쓰고 남은 돈은 반납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상황이 비슷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액의 23%, 500억 원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37.2%로 가장 높고 충남과 부산, 경남도 불용액이 각각 30%가 넘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돌봄 대상 어린이는 5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금은 2,240여억 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실제 쓰일 돈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연초부터 국비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로선 쓰지도 못할 예산을 묶어놓는 게 부담됩니다.

[이상열/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국비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매칭'되는 지방비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정부는 소극적인 정책 수행 탓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철수/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아이 돌봄 대상자는 5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예산은 2,439억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또, 8% 늘려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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