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늘 윤석열 징계위…위원 기피 신청이 변수
입력 2020.12.10 (08:15) 수정 2020.12.10 (08:19) 아침뉴스타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들어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피 대상으로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우선 거론됩니다.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위해 미리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검사징계법 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은 오늘(10일)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 오늘 윤석열 징계위…위원 기피 신청이 변수
    • 입력 2020-12-10 08:14:59
    • 수정2020-12-10 08:19:14
    아침뉴스타임
[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들어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피 대상으로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우선 거론됩니다.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위해 미리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검사징계법 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은 오늘(10일)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아침뉴스타임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