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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공범 1명은 감형
입력 2020.12.10 (09:59) 수정 2020.12.10 (10:09) 930뉴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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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제2의 n번방' 운영자와 공범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어제(9일) 열렸습니다.

1심 판단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살 배 모 군과 20살 류 모 씨.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여중생 등 3명을 협박해 음란물 70여 건을 찍게 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배 군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배 군, 류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군과 류 씨 모두,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와 충격을 줬다"라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제2의 n번방' 범행을 주도한 배 군의 경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0번 이상 제출했지만, 형량을 깎진 못했습니다.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합당한 판결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윤경/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대표 : "이게(형량이) 되게 높게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이것은 되게 낮은 형량이거든요."]

실제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도움을 준 이 사건의 공범 20살 김 모 씨의 경우, 이번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 최혁환
  • ‘제2의 n번방’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공범 1명은 감형
    • 입력 2020-12-10 09:59:13
    • 수정2020-12-10 10:09:37
    930뉴스(강릉)
[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제2의 n번방' 운영자와 공범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어제(9일) 열렸습니다.

1심 판단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살 배 모 군과 20살 류 모 씨.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여중생 등 3명을 협박해 음란물 70여 건을 찍게 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배 군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배 군, 류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군과 류 씨 모두,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와 충격을 줬다"라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제2의 n번방' 범행을 주도한 배 군의 경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30번 이상 제출했지만, 형량을 깎진 못했습니다.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합당한 판결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윤경/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대표 : "이게(형량이) 되게 높게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이것은 되게 낮은 형량이거든요."]

실제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도움을 준 이 사건의 공범 20살 김 모 씨의 경우, 이번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 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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