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필리버스터 존중하지만…군사 독재 정권 후예 자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과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야당을 두고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의사 결정 지연 방법”이라며 “야당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수집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가 안보 중심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