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늘(10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파일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한 행위를 두고 “해당 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