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앞둔 여야, 서로 “독재” 삿대질 이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서, 오늘 임시국회에서 자동 상정, 표결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까지 무제한 토론을진행해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파괴와 독재국가 전환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 與, "필리버스터, 독재 정권 후예 자처하는 것"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개 법안에 대해)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수집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개혁하는 법안이고,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냉전보수와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고,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野 "문 정권의 국정 폭주…독재 국가 되는 것 아닌가 위기감"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권을 향해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밥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제3법, 노동3법, 5·18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 대북 삐라 금지하는 법,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는 법, 대한민국 해체와 헌정 파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집요한 집권세력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진다"라면서 "국민이 이 정권의 실체를 점점 파악하고 당 안팎에서 이제는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많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에 대해 "4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의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를 통해 10월 유신 같은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