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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이야!” 양보없는 ‘선 긋기’…행정구역 조정이 뭐길래?
입력 2020.12.10 (13:43) 수정 2020.12.10 (14:34) 취재K
공사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공사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앞바다 153만 ㎡를 메워 각종 해양문화시설과 마리나 항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침체한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도심 이웃 4년째 갈등…이유는?

그런데 이곳 북항 매립지를 놓고 원도심 이웃 사이인 동구와 중구가 4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 탓인데 쉽게 말해 북항 매립지 일부 핵심 지구를 자신들 관할로 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부산 동구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 당시 동구와 중구는 각각 용역을 진행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중구는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 등을 중구에 포함되도록 경계선을 그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영주고가교에서 해상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중구 관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는 매립지 위쪽 육상 경계선을 연장해 IT·영상 전시지구 일부와 마리나 시설까지 모두 동구 관할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와 중구가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동구가 제시한 행정경계 조정안.부산 중구, 동구가 제시한 행정경계 조정안.

■단순 땅따먹기? 핵심은 '오페라하우스'

동구와 중구 모두 단순히 북항 매립지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양측 갈등의 핵심에는 북항 매립지 한가운데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 모두 이런 오페라하우스가 자신들 지역에 들어서면 그 상징성 외에 침체한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조정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중구는 현재 북항 매립지에 조성되는 대부분 랜드마크 시설이 동구 쪽에 들어서는 만큼 오페라하우스만큼은 동구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 안대로 경계선을 나누면 그 경계가 도로를 따라 나뉘어 깔끔한데 동구 안대로 하면 경계선이 복잡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조감도오페라하우스 조감도

■협의 난항…정부 중재도 '하세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4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6월부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선 조정 심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세 차례의 심의가 진행됐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에 네 번째 심의가 예정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신들 역할이 법원 선고처럼 딱 잘라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한쪽에서 이의신청하면 중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심의 결과 나와도 양쪽 모두 "대법원 가겠다"

심의 결과가 나와도 행정구역 경계선이 금방 결정 나기는 어렵습니다. 동구와 중구 모두 만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선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북항 매립지에 조성 중인 건물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건물들은 준공 허가를 받아야 실제 운영 등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관할 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권 분쟁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인 건물 등은 동구와 중구 양측 모두에 착공 신청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에 드는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 결국 피해를 보는건 시민들인 만큼 동구와 중구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한걸음 양보해 갈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 땅이야!” 양보없는 ‘선 긋기’…행정구역 조정이 뭐길래?
    • 입력 2020-12-10 13:43:28
    • 수정2020-12-10 14:34:26
    취재K
공사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공사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앞바다 153만 ㎡를 메워 각종 해양문화시설과 마리나 항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침체한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도심 이웃 4년째 갈등…이유는?

그런데 이곳 북항 매립지를 놓고 원도심 이웃 사이인 동구와 중구가 4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 탓인데 쉽게 말해 북항 매립지 일부 핵심 지구를 자신들 관할로 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부산 동구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 당시 동구와 중구는 각각 용역을 진행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중구는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 등을 중구에 포함되도록 경계선을 그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영주고가교에서 해상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중구 관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는 매립지 위쪽 육상 경계선을 연장해 IT·영상 전시지구 일부와 마리나 시설까지 모두 동구 관할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와 중구가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동구가 제시한 행정경계 조정안.부산 중구, 동구가 제시한 행정경계 조정안.

■단순 땅따먹기? 핵심은 '오페라하우스'

동구와 중구 모두 단순히 북항 매립지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양측 갈등의 핵심에는 북항 매립지 한가운데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 모두 이런 오페라하우스가 자신들 지역에 들어서면 그 상징성 외에 침체한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조정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중구는 현재 북항 매립지에 조성되는 대부분 랜드마크 시설이 동구 쪽에 들어서는 만큼 오페라하우스만큼은 동구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 안대로 경계선을 나누면 그 경계가 도로를 따라 나뉘어 깔끔한데 동구 안대로 하면 경계선이 복잡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조감도오페라하우스 조감도

■협의 난항…정부 중재도 '하세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4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6월부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선 조정 심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세 차례의 심의가 진행됐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에 네 번째 심의가 예정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신들 역할이 법원 선고처럼 딱 잘라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한쪽에서 이의신청하면 중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심의 결과 나와도 양쪽 모두 "대법원 가겠다"

심의 결과가 나와도 행정구역 경계선이 금방 결정 나기는 어렵습니다. 동구와 중구 모두 만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선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북항 매립지에 조성 중인 건물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건물들은 준공 허가를 받아야 실제 운영 등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관할 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권 분쟁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인 건물 등은 동구와 중구 양측 모두에 착공 신청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에 드는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 결국 피해를 보는건 시민들인 만큼 동구와 중구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한걸음 양보해 갈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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