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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野 거부권’ 없어졌다
입력 2020.12.10 (14:29) 수정 2020.12.10 (14:52)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애초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추천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는데, 10일 이내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낮추고, 실무 경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완화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등 공수처의 수사, 운영과 관련된 법안 12건도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내용대로 야당의 거부권을 되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을 없애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野 거부권’ 없어졌다
    • 입력 2020-12-10 14:29:18
    • 수정2020-12-10 14:52:14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애초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추천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는데, 10일 이내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낮추고, 실무 경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완화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등 공수처의 수사, 운영과 관련된 법안 12건도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그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내용대로 야당의 거부권을 되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을 없애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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