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관계자들, 1심서 벌금형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 모 씨와 유디 법인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이 일정 기간 동안은 위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 등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의사들 명의를 빌린 뒤, 의료인 김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유디를 통해 유디치과 지점 22개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수사 전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 중지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